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최경환 부총리-경제계 “경제재도약 마지막 기회”

기사입력 : 2015년01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15년01월26일 14:06

기업·투자·노동 환경개선 담은 '경제혁신 5+5 제언문' 전달

[뉴스핌=최주은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대한상의 회장단이 “2015년은 경제재도약의 마지막 기회”라며 구조개혁에 한 목소리를 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전국 상공인 대표 30여명은 26일 최경환 부총리를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외환위기 이후 15년간 제대로 된 구조개혁을 한 적이 없다”며 “이번 기회를 놓칠 경우 미래세대가 좋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등 희망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만 회장 역시 “30년 성장을 내다보고 경제혁신 3개년계획을 수립해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며 “구조개혁의 킹핀은 규제개혁이며, 정부가 2단계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공인 대표들은 “지난해 경제팀이 강력한 규제개혁의지를 갖고 많은 성과를 거뒀다”며 “올해는 이해관계자의 저항이 예상되고 국민설득도 필요하지만 꼭 달성해야 할 높은 가지의 열매를 따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대한상의 회장단은 ‘경제혁신 3개년계획 추진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경제계 실천계획 및 정책제언문’을 전달했다. 경제계의 실천계획 5가지와 정책제언 5가지로 구성됐다.

경제계 실천계획은 ▲ 경제계-정부 팀플레이 ▲ 신성장부문 선제적 투자 ▲ 5년간 1만개 혁신공장 ▲ 농어업-상공업 상생협력 ▲ 경제계-국회 소통 강화이며, 정책제언은 ▲ 경쟁국수준 기업환경 개선 ▲ 한국판 ‘원샷법’ 제정 ▲ 지방기업 투자환경 정비 ▲ 기업소득환류세제 개선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다.

◆ 경제계, 일자리 창출 기여…5년간 1만개 혁신공장 만든다

우선 5+5 제안의 첫 번째는 경제혁신 3개년계획 성공을 위해 부총리-경제계간 핫라인, 경제혁신 국민점검반 등을 통해 경제계와 정부가 경제혁신과제를 서로 제안하고 수용하는 등 정책공조를 한층 긴밀히 해 나가자는 것이다.

회장단은 사물인터넷, 3D프린팅 같은 신기술 등장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을 시사했다. 또 기업이 계획된 투자와 고용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한중FTA로 국내투자환경이 개선된 만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유턴을 지원키로 했다.

상명하복, 연공서열 중심의 보수적 기업문화를 개방과 소통의 창의적 문화로 바꾸고, 산업혁신운동 3.0을 통해 5년간(2013~2017년) 1만개 공장에 혁신기법을 전파하는 창조경제 실천계획도 밝혔다.

경제계는 선진규범과 관행을 수립‧실천, 농어업분야와 상생협력 강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경제활성화 법안의 입법을 위해 국회와도 적극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경제계가 조속입법을 요구하는 법안은 규제비용총량제 등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SOC민간투자법 등이다.

◆ ‘원샷법’ 제정 및 기업·투자·노동 환경 개선 필요

정책과제 중 첫 번째로 회장단은 경쟁국 수준의 기업경영여건 개선을 들었다. 우리나라의 규제강도는 OECD 국가 중 4번째인데 반해 단위노동 비용은 지속상승(1.8%) 해왔다는 것. 이에 경제계는 기업환경의 종합점검 및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6년전 일본 제조업 살리기 해법이었던 ‘원샷법’의 조속한 제정도 요청했다.

회장단은 “세계적으로 신기술, 신제품이 수시로 쏟아지고 중국 등의 추격이 갈수록 거세지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으려면 사업의 부단한 혁신과 재편이 필수”라며 “사업재편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기업의 혁신과 사업재편을 한번에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 대청호 주변 등 전국 309개 상수원보호구역은 공장 신증축을 포함한 개발행위 제한과 강원 고성 등 군사보호구역의 물류창고를 건설 제한 등 투자애로 사항도 지적했다. 지방소재기업들의 투자 환경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시 지분투자를 투자로 인정하고 ‘가업상속 지원제도’도 독일식으로 업그레이드 해달라고도 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도 촉구했다.

회장단은 “지분투자는 핵심역량 강화 및 경쟁력원천 확보수단이자 기업투자의 선행과정”이라며 “지분투자도 환류세제상 투자로 인정해 줘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독일기업이 대를 이어가며 기술개발을 축적할 수 있는 데에는 과감한 가업상속 공제제도가 그 배경”이라며 “상속세 부담을 선진국수준으로 개선해 중소‧중견기업이 명문장수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기업 정규직 이외 부문의 근로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겪고 비정규직 부작용이 심각하게 야기되는 상황”이라며 “합의시한(3월)까지 노사정 합의에 최선을 다하고, 만일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논의를 중단하지 말고 외국선례(독일의 하르츠위원회)처럼 별도 절차를 마련해 구조개혁을 완수해달라”고 말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2015년이 구조개혁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데 민관이 의견을 같이했다”며 “경제계는 우리 기업들이 경제재도약의 키플레이어라는 점을 시대적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창의와 혁신의 기업가정신을 다시 한번 발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박용만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이인원 롯데그룹정책본부 부회장, 심경섭 한화 사장 등 서울상의 회장단과 김동구 대구상의 회장, 김광식 인천상의 회장, 박흥석 광주상의 회장, 김철 울산상의 회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