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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농협금융 회장 "금산분리 원칙 유지돼야"

기사입력 : 2015년01월29일 17:06

최종수정 : 2015년01월29일 18:31

뉴스핌과 만나 "관료생활 경험에서 체득"

[뉴스핌=노희준 기자] 임종룡 NH농협금융지주 회장(사진)은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와 관련, "금산분리의 기조는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최근 뉴스핌과 만나 자리에서 "금산분리가 유지되지 않으면 금융이 많이 멍들 것이고 산업도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으면서 올바른 방향에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오프라인 점포 없이 인터넷 상에서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 도입을 위해 금산분리에 대한 재조정 등의 논의 흐름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주목되는 발언이다.

임 회장은 이 같은 입장이 자신의 관료 생활 경험에서 확립됐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금융관료 생활의 대부분을 부실기업 정리, 즉 기업 구조조정 업무를 하면서 보냈다.

1980년대 후반 산업합리화 당시 해운산업 정리작업을 했고 1997년 외환위기때는 금융기업구조조정개혁반장을 맡으면서 대우그룹 해제와 은행 합병 등을 주도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에도 청와대에 있으면 직간접적으로 구조조정 관련 업무를 했다.

임 회장은 "(구조조정된) 대부분의 기업 경영을 보면 많은 부분에서 기업이 갖고 있던 금융수단이 개입돼 있다"며 "그래서 산업하고 금융과는 떼어놓는 게 맞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해 생기는 많은 폐해를 봐 왔다"며 "산업자본이 금융을 쥐게 되면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은행의 모든 업무를 다 하지 않지만 유사한 업무를 하는 신종 금융서비스로 인터넷전문은행을 규정해 기존법과 별도의 법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금산분리를 우회해 완화하는 방식 등이 논의되고 있다. 

저축은행이 실제로 고객 계층과 지역에서 은행과 다르지만, 은행업무와 상당히 겹치면서도 금산분리 적용을 받지 않는 것과 비슷한 방식이다.

임 회장은 이와 관련, 만약 금산분리가 완화되는 경우 "모든 IT기업에 전적으로 허용해 주지는 않을 것 같다"며 "(일정 규모의 대기업 집단은) 피해가거나 금융업과 엮어서(컨소시엄 형태 등으로) 들어오는 절충 방식 등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예상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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