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리츠(부동산간접투자회사)가 8년 이상 민간 임대주택을 지을 때 주택도시기금과 공공택지 지원을 받는 길이 열린다.
앞으로 한부모가족도 5년 또는 10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리츠가 8년짜리 민간 임대주택 300가구를 넘게 지을 때 주택도시기금과 공공택지 지원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공공 임대주택을 지을 때만 지원을 받았다. 또 임차인 자격이나 초기 임대료 규제가 있었지만 앞으로 이 규제가 사라진다.
분양주택을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통으로 매각하는 길도 열린다. 주택 100가구를 매입해 8년짜리 임대주택을 내놓을 때 임대사업자는 분양주택 전부를 분양 받을 수 있다.
한부모가족에게 5년 또는 10년짜리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지금까지는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이 공급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지난달 29일 국회에 제출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기 전에도 현행 법률 테두리 안에서 기업형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조기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민영주택 청약순위 인정 기준도 조절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돈을 넣는 즉시 청약 납입 횟수에 반영된다. 지금까지는 약정 납입일에 돈을 넣지 않고 다음달에 돈을 두번 넣어도 한번만 납입한 것으로 간주했다. 뒤늦게 낸 돈은 매달 순차적으로 납입을 인정했다. 때문에 연체한 기록이 두 번이면 청약 1순위 자격도 두달 늦어졌다.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3월16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법령/입법예고'에 제출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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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서관 현장 매몰자 추가 수습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 상태다.
11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안전 사고를 대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2025.12.11 bless4ya@newspim.com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1명이 이날 오후 2시 52분에 의식 불명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4시 1분을 기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53분쯤 지하층에서는 또다른 작업자 1명이 구조물에 깔린 상태로 발견됐다. 구조 당국이 8시 13분쯤 잔해를 치우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다.
건설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는 총 97명이며 사고를 당한 이들은 미장 및 철근, 배관 관련 작업을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대형 크레인 2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구조견 2마리, 열화상카메라, 드론 등을 활용해 나머지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밤샘 수색 작업에 대비해 한국전력의 협조를 구해 조명도 설치했다.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의 한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광주 서부소방서]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구조물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발생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단계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연면적 1만1640㎡,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516억원이다. 완공 시점은 내년 4월 13일까지였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2시 40분을 기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집중돼 있어 구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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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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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전재수 장관 면직안 재가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UN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친 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입장을 밝힌 후 공항을 나서고 있다. 전 장관은 "직을 내려놓고 허위사실 의혹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1 yooksa@newspim.com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전 장관은 앞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도 사의를 밝혔다. 그는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고,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언컨대 없었다"며 "추후 수사 형태든지, 아니면 제가 여러 가지 것들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10원짜리 하나 불법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600명이 모인 장소에서 축사를 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께 전재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 청탁성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pcjay@newspim.com
2025-12-11 1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