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최근 정치권 화두가 되고 있는 복지 및 증세 문제와 관련 "증세는 국민 공감대를 전제로 논의해야겠지만, 어떻게 할 것인지는 마지막 수단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연말정산 관련 현안보고에 참석해 "복지와 증세는 공약가계부에 따라 복지공약을 실천 중에 있다"며 "그 과정에서 재원조달은 지하경제 양성화, 세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최대한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비과세 감면 부분은 18조원를 목표로 했는데 현재 14.5조원을 조달했다"고 덧붙였다.
복지 문제에 대해 최 부총리는 "복지문제는 서로 생각하는 게 다 다르다. 저부담-저복지, 중부담-중복지 등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정치권에서 먼저 컨센서스(합의)가 이뤄진 후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증세라는 것은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고 세율을 올리는 것을 의미한다"며 "복지를 확충하되 새로운 세목 신설이나 세율인상은 가능하면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올려서 하는 게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연말정산으로 논란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제도 설계에 따라 세금이 오른 부분은 시정해서 국민들이 억울하게 세금을 더 내셨다고 하는 분들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다"고 재차 사과했다.
이어 연말정산 세액공제 확대조치를 소급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세법을 집행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여야가 협의해 입법보완하면 그거는 또 억울한 국민을 구제한다는 선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3월까지 과세 구간별·가구 형태별 세부담 증감 규모 등을 분석해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금년 중에 원천징수 방식 개선, 연말정산 신고절차 간소화 등 현장의 목소리도 반영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와 더불어 박근혜 대통령의 '골프 활성화' 주문 후 정부가 골프 관련 세율인하 여부 등을 포함한 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에 대해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 "국회 요청사항이 실천되도록 백방으로 노력 중"이라며 "소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러 경로로 여러 차례 접촉했지만, 아직 사퇴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KIC법상 다른 공사와 달리 사장 신분보장 규정이 있다. 경영상 이유 이외에는 해임을 시키지 못하도록 돼 있다"고 해명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