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한국과 중국시장을 하나의 내수시장으로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중국 북경에서 열린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의 제13차 한중경제장관 회의에서 "양국 간 내수시장 진출 강화를 통해 안정적 교역 및 투자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원-위안화 자본거래 활성화와 새만금 한중경협단지 및 중국 내 중한경협단지 공동 개발, 인터넷을 통한 직거래 활성화 등 내세웠다.
투자 협력과 관련해서는 "우리기업의 중국 진출과 양국 교역 확대를 위해 중국의 한국 문화 콘텐츠에 대한 규제 완화, 방송물 공동제작협정 체결, 식·의약품 시험성적서 상호 인정 등이 반드시 뤄어질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조속히 발효해야 한다"며 "양국 모두에게 글로벌 불확실성을 헤쳐 나가는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신흥산업 협력, 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 사회 대응을 위한 공동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전략적 신기술을 공동 개발해 글로벌 시장에 공동 진출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선 상호 투자가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데에 인식을 함께하고 투자협력 프로젝트 발굴 등 투자유치 활동 및 투자기업 애로 해소 등에 양국이 적극 협력할 것을 합의했다.
신흥산업과 관련해서는 전략적 신흥산업 분야의 공동 기술개발을 통해 글로벌 시장 공동 진출 방안을 모색하는 등 상호 기술 교류 및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벤처 투자에 대해서는 2013년말 제12차 한중경제장관회의 이후 양국 간 '창업투자 협력 포럼 개최' 및 '업무 협약(MOU)' 체결을 통해 기본적인 창업 투자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시작한 것을 긍정 평가하고, 향후 지속적인 창업투자 교류 및 협력키로 했다.
아울러 도시정책 관련, 상호 협력 가능성이 크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도시 계획·연구 및 도시·단지 건설 분야에서 실무 협력을 강화하고 올해 제1차 도시화 정책교류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대기오염방지를 위해서는 양측이 정책 및 기술 교류를 더욱 강화하고 공동으로 역내 공기의 질 개선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기후변화 대응책으로는 탄소배출권 거래제, 온실가스 데이터 관리, 저탄소 기술 등의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 협상 등에 대화와 소통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싱크탱크 교류차원에서는 우리나라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중국 거시경제연구원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일대일로(一帶一路) 배경 하에서 한중 협력의 새로운 메커니즘'이라는 주제를 올해 연구 주제로 확정했다.
이와함께 한중 경제장관회의와 연계해 민간기업, 지자체, 연구기관 등의 실질적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제기술 교류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양측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지난해 정상회담시 조속한 체결을 합의했던 '기후변화 협력에 관한 협정'(정부간), '공정거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연장'(공정거래위원회-국가발전개혁위원회)', '싱크탱크 기관 간 2015년 액션 플랜'(대외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원)을 체결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