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지난해 약 11조원의 세금이 덜 걷힌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법인세가 3조3000억원, 관세가 1조9000억원 미달됐다. 개인들이 내는 소득세가 법인세보다 10조원 이상 많이 걷혔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차관은 10일 감사원의 진영곤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회계연도의 세입·세출을 결산하고 최종 확정했다.
국세수입은 205.5조원으로 전년대비 3.6조원 늘었으나 예산대비 10.9조원이 부족했다. 세외수입은 93.2조원으로 전년 대비 2.2조원 증가했으며, 예산대비로는 0.1조원 부족했다.
총세출은 예산현액(예산+이월금) 317조원 중 291.5조원을 집행했으며, 전년대비 5.1조원 늘었다.
일반회계는 2.8조원으로 전년과 비슷하고, 특별회계는 5.2조원으로 전년 대비 0.8조원 증가했다.
세계잉여금은 0.8조원 적자로 일반회계에서 964억원 흑자였으나, 특별회계에서 8582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총지출 기준 불용 규모가 전년대비 2.2조원 감소했다.
법인세는 42.7조원으로 예산대비 3.3조원 부족했다. 국내외 경기침체로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감소하면서 세수부족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기획재정부의 분석이다.
소득세는 예산대비 1.1조원 부족한 53.3조원이 걷혔다. 이자율 하락으로 감소요인이 있었지만 취업자수가 늘어나면서 선방했다는 평가다.
부가가치세는 87.1조원으로 예산보다 1.4조원 부족했다. 관세도 예산보다 1.9조원 부족한 8.7조원이 걷혔다. 내수부진과 환율하락의 영향이 컸다.
이밖에 증권시장 침체의 영향으로 증권거래세가 부진하면서 기타세가 예산보다 2.3조원 부족한 37.5조원에 그쳤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차관보)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경기회복 모멘텀 유지에 중점을 두었다"면서 "경기에 영향이 없는 정부 내부지출 조정, 여유자금 등 가용재원 적극 활용 등을 통해 사업비 불용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반면 경기효과가 큰 SOC, 일자리 사업 등은 우선 지원하고, 교부세·교부금 등 지역관련 사업은 전액 지원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 결산검사 후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