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Anda 글로벌

속보

더보기

구글·아마존의 드론 배송서비스는 불법?

기사입력 : 2015년02월16일 13:43

최종수정 : 2015년02월16일 13:43

美정부, 상업용 드론 기준 발표…"안전에 초점"

[뉴스핌=배효진 기자] 드론을 활용한 배송서비스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던 구글과 아마존에 제동이 걸렸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발표한 상업용 드론 기준 제안서가 최종 입법되면, 드론을 이용한 배송 서비스 자체가 불법이 되기 때문이다. 

드론 [출처: PC월드]

미국 FAA는 15일(현지시각) 상업용 드론 사용에 대한 기준 제안서를 발표했다. 이번 제안서는 안전과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지난달 취미용 드론이 백악관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드론에 대한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상업용 드론은 무게와 비행고도는 각각 55파운드(약 24.95kg), 500피트(약 152.4미터), 시속은 100마일(약 161km/h)을 넘지 않아야 한다. 

또 조종사가 낮 시간에 육안으로 식별가능한 거리에서만 드론 비행이 가능하다. 장거리 항공이 필수적인 아마존과 구글의 드론 배송 서비스가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이다.

FAA는 이 외에도 17세 이상으로 매 2년마다 교통안전국(TSA)이 실시하는 필기시험을 통과한 사람만 드론을 비행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연방항공청의 까다로운 규제에 업계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마이클 드로백 소형무인항공기연합(SUAVC) 최고경영자(CEO)는 "드론 배송서비스 활용에 대한 가망이 없는 기준"이라며 "무인항공기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SUAVC는 구글과 아마존, 고프로 등 드론 활용의 선두주자인 기업들이 참가한 조직이다.

반면 국제무인시스템협회(AUVSI)의 브라이언 윈 최고경영자(CEO)는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무인 비행기 상용화 과정에 있어 중대한 사건"이라며 "드론을 이용해 사회·경제적 이익을 실현하는데 한층 가까워졌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드론 배송 서비스가 출시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FAA는 지난해 취미용 드론 규제안을 최종 입법할 때 수 년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안서 역시 최종 입법되기까지는 적어도 18개월 이상은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드론 이용을 옹호하는 관련 단체들의 주장이 반영될 가능성이 충분한 셈이다.

FAA가 마련한 기준안이 무인항공기 관련 보안과 사생활 침해 사건을 단속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도 있다.

민주당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상업·정부용 드론에 관해 더욱 강력한 법안이 필요하다"며 "드론의 정보 수집과 보존 과정이 투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니마 싱 굴리아니 미국시민자유연맹 법률담당은 "구체적인 목적에 따라 허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이 드론을 이용할 때 판사들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배효진 기자 (termanter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