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주택금융공사가 오는 3월24일 출시하는 안심전환대출 금리가 ‘2.8%’ 내외에서 결정된다. 올해 20조원 한도가 소진되면 추가로 확대되지 않는다. 안심전환대출은 은행에서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내는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고정금리로 원금을 나눠 갚는 대출로 갈아타도록 정부가 만든 금융상품이다. 주택가격 9억원까지 대출금 5억원 한도 내에서 갈아탈 수 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26일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평가 및 대응 방향 관련 브리핑에서 안심전환대출 금리가 경쟁력이 있고 가계부채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어떻게 되나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매달 조달금리 사정에 따라 변하지만, 일단 시작은 2.8% 내외가 될 것 같다.”
- 20조원 한도로 상품을 출시하는데, 수요가 많으면 추가로 한도를 확대할 계획인가.
“한도가 모두 소진되면 확대할 계획 없다. 한도를 늘리려면 주금공의 자본규모와 출자, 운용배수, 출연료 상환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 악용될 소지도 생각해야 한다.”
안심전환대출로 이자를 내면 이자비용 소득공제에 따라 세금부담이 감소한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그러나 소득공제 세법이 해마다 바뀌는데, 이 상품은 최대 30년 대출로 세법 개정 위험에 노출돼 있다.
- 이자를 내던 중 세법이 바뀌어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지면 어떻게 하나.
“정부의 세제 방향은 가계부채 구조개선과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설정돼 있다. 앞으로도 이 철학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상품을 설계했다.”
- 전환대출을 주택금융공사가 인수해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하면 이를 은행이 1년간 보유하도록 했는데, 이는 시장 가격 개입이면서 은행 수익성 악화를 유발하는 것 아닌가.
“대출자가 기존 대출은행에서 안심전환대출을 받아 기존대출을 상환하면 은행에 다시 현금이 유입돼, 대출재원으로 재활용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 MBS를 매입해 1년간 보유하도록 한 것이다. MBS를 보유하면 장점도 있는데 은행의 유동성비율에 긍정적이고 대출자산이 축소돼 주금공 출연료도 감소되는데 1254억원 감면 효과가 있다. 은행은 기존 고객을 빼앗기지도 않는다. (자산운용 수익률 감소에 대해) 은행도 금융시스템 안정화에 기여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 기본적으로 주택가격 상승을 전제로 한 만기일시상환대출은 은행이 취급하면 안된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