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가계소득증대·저물가 위해 강조...당정청 한목소리 내기로
[세종=뉴스핌 곽도흔 정탁윤 기자] # 미국 최대 기업인 월마트는 오는 4월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을 연방 최저임금인 7.25달러보다 높은 9달러로 올린다. 또 내년 2월에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10달러로 인상하기로 했다.
# 일본 자동차업체들은 올해 임금협상에서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과 엔화약세를 바탕으로 한 실적호전에 지난해보다 2배 높은 임금인상률을 보일 전망이다.
# 국내 1위 기업인 삼성전자는 올해 임직원 임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삼성전기와 삼성디스플레이도 잇따라 임금을 동결했다. 다른 삼성그룹 계열사도 이같은 흐름에 동참할 것이 유력하다.
최근 미국과 일본기업들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경기활성화 정책에 동조해 임금 인상에 나서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가 임금을 동결하면서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6월 내정된 후부터 줄곧 임금 인상을 강조했고, 그에 따라 2년 연속 7% 대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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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주최로 열린 수요포럼에서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수요정책포럼 강연에서 "적정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고 재차 '임금인상론'을 펼쳤다.
또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을 연간 7%대로 올렸고 올해도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며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임금인상을 주장하고 있고 아베 일본 총리는 노골적으로 기업에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업들에게 임금 인상 압력으로 비쳐질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최 부총리가 가계소득증대세제를 발표하는 등 소득주도적 경제정책을 꾸준히 강조해왔고 최근 물가까지 낮아지면서 임금인상 여건이 됐다고 판단을 했는데 삼성 등 기업들이 임금동결을 하니까 발언이 세게 나온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부총리 발언은 기재부 차원에서 준비됐다기보다는 즉흥적으로 나왔다는 후문이다.
정부는 기업들이 최근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내년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는 등 경영환경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가계소득이 올라야 소비가 늘고 기업소득이 오르는 선순환구조를 만들려는 정부 정책에 반대로 가는 것에 서운한 모습이다.
또 최근의 저물가 상황에서 경기침체에 따른 마이너스 물가상승률(디플레이션)까지 우려가 되는데 기업들이 임금까지 동결하고 나서자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위기감까지 들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최저임금 인상도 같은 선상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2013년 7.2%, 2014년 7.1%로 지난 정부에 비해 많이 올랐다. 일각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과 중소기업만 피해를 준다는 비판이 있지만 올해도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커지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와 공익대표들이 논의해서 판단할 문제인데 국회나 정부에서 나서면 압력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당정청은 최저임금 결정은 기존에 시행해온 대로 최저임금위원회에 맡기는 대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정탁윤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