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속보

더보기

[인터뷰] 홍두승 공론화위원장 "반쪽위원회? 환경단체 만나 의견 수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4월부터 본격적인 대안 토의…구체적인 대안 제시할 것"

▲홍두승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장이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이형석 기자)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원자력발전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계륵같은 존재다. 전력을 생산하는 비용으로만 따지면 석탄과 원유, LNG 등은 물론 태양광, 풍력 등 어떤 수단보다 싸다.
그렇지만 안전성이 문제다.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등에서 발생한 사고는 비용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재앙을 안겨줬고, 아직도 깊은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원전과 관련한 또 하나의 쟁점은 원자력발전에서 사용한 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다. 이미 원전을 가동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속히 마련해야한다.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점을 찾기 위해 지난 2013년 10월 민간자문기구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가 탄생했다. 당초 작년 말까지 활동기간이었으나 다룰 내용에 비해 기간이 짧아 오는 6월까지로 연장됐다. 그럼에도 환경단체의 불참으로 ‘반쪽위원회’라는 지적이 여전하다.

홍두승 공론화위원장(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은 올해 들어 주요 환경단체 대표들을 직접 만나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부터는 본격적인 대안 토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 사용후핵연료의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
▲ 현재 가동 중인 원전에서 사용후핵연료가 매년 약 750톤씩 발생되는데 원전 내에 임시로 저장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2016년 고리1호기를 시작으로 포화상태가 되기 때문에 관리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 출범 후 약 1년 4개월이 지났다.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 지난해까지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인지도와 이해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지난해 11월 의제를 발표한 이후로는 원전지역의 의견수렴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 오는 6월에 활동기간이 끝나는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겠나
▲ 오는 6월에는 사용후핵연료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임시/중간저장 여부, 발전소 내/외 여부, 임시저장의 범위, 집중/분산 여부 등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조합을 통해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복수의 대안이라면 우선순위를 표하게 될 것이다.

-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도 필요한데 보고서에 담기나
▲ 당연하다. 구체적인 보상수준은 정부가 결정할 일이지만,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을 적시할 예정이다.

▲홍두승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장이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이형석 기자)
- 환경단체측의 불참으로 '반쪽위원회'라는 지적이 아플 것 같다
▲ 공론화위원회 출범 당시 공론화위원회에 추천된 환경단체 대표 두 분이 불참을 선언해, 두 분의 자리를 지금도 비워두고 있다. 직접적인 참여가 어렵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의견을 표시해 준다면 적극 수렴해서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할 것이다.

- 환경단체 대표들과 만나 봤나
▲ 올해 들어 원전에 관심있는 주요 환경단체 대표들과 직접 만나서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안과 관련한 의견을 듣고 있다. 지금까지 3곳 단체와 직접 만났고 앞으로 두세 곳 정도 더 만날 예정이다. 환경단체도 책임감을 갖고 바람직한 대안을 적극 제시해 주길 바란다.

- 공론화위원들 간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표결할 예정인지
▲ 합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표결이 불가피할 것이다. 하지만 소수 의견도 개진해서 정부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공론화위는 원자력안전위원회처럼 정책결정기구가 아니라 정책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소수의견도 적극 개진할 것이다.

- 지난해 11월 영구처분 시기를 제시하며 관련 법개정 필요성도 제시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나
▲ '임시저장'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간저장과 차이가 없다. 따라서 임시저장의 범위와 책임주체를 관련법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로드맵이 마련되고 법제화와 함께 기술적인 해결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 원전전문가가 아닌 사회학자, 갈등관리 전문가로서 바람직한 공론화 해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갈등은 무작정 푸는(solve) 것이 아닌 문제에 접근해(access) 관리한다(manage)는 생각을 갖고 있다. 갈등이 무조건 부정적인 것은 아니고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때로는 갈등이 사회 전체에 생동감을 주며 발전의 동력이 되기도 한다. 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위원회도 노력하겠다.

- 반핵이나 탈핵을 지지하는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우리가 오늘 당장 ‘탈핵’을 선언하더라고 쌓여있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위원회는 반핵이나 탈핵의 논리와 관계없이 현실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연의 활동에 집중할 것이다.



◇ 홍두승 위원장 약력

▪ 경기중고등학교('68)
▪ 서울대학교 사회학 학사('72)
▪ 시카고대학교 대학원 사회학 석사('77)
▪ 시카고대학교 대학원 사회학 박사('80)
▪ 한국하버드옌칭학회 회장(‘12~)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통일안보분과위원('07~'08)
▪ 한국사회학회 회장('07~'08)
▪ 중저준위방폐장 부지선정위원('05~'06)
▪ 감사원 행정․안보감사 자문위원(前)
▪ 국방부 정책자문위원(前)
▪ (사단)한국조사연구학회 회장(前)
▪ 한국국방정책학회 회장(前)
▪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및 감사(前)
▪ 수상 이력('12년 한국조사연구학회 공로상)
▪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前)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