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인터뷰] 홍두승 공론화위원장 "반쪽위원회? 환경단체 만나 의견 수렴"

기사입력 : 2015년03월09일 16:08

최종수정 : 2015년03월09일 18:09

"4월부터 본격적인 대안 토의…구체적인 대안 제시할 것"

▲홍두승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장이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이형석 기자)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원자력발전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계륵같은 존재다. 전력을 생산하는 비용으로만 따지면 석탄과 원유, LNG 등은 물론 태양광, 풍력 등 어떤 수단보다 싸다.
그렇지만 안전성이 문제다.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등에서 발생한 사고는 비용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재앙을 안겨줬고, 아직도 깊은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원전과 관련한 또 하나의 쟁점은 원자력발전에서 사용한 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다. 이미 원전을 가동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속히 마련해야한다.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점을 찾기 위해 지난 2013년 10월 민간자문기구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가 탄생했다. 당초 작년 말까지 활동기간이었으나 다룰 내용에 비해 기간이 짧아 오는 6월까지로 연장됐다. 그럼에도 환경단체의 불참으로 ‘반쪽위원회’라는 지적이 여전하다.

홍두승 공론화위원장(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은 올해 들어 주요 환경단체 대표들을 직접 만나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부터는 본격적인 대안 토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 사용후핵연료의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
▲ 현재 가동 중인 원전에서 사용후핵연료가 매년 약 750톤씩 발생되는데 원전 내에 임시로 저장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2016년 고리1호기를 시작으로 포화상태가 되기 때문에 관리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 출범 후 약 1년 4개월이 지났다.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 지난해까지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인지도와 이해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지난해 11월 의제를 발표한 이후로는 원전지역의 의견수렴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 오는 6월에 활동기간이 끝나는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겠나
▲ 오는 6월에는 사용후핵연료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임시/중간저장 여부, 발전소 내/외 여부, 임시저장의 범위, 집중/분산 여부 등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조합을 통해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복수의 대안이라면 우선순위를 표하게 될 것이다.

-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도 필요한데 보고서에 담기나
▲ 당연하다. 구체적인 보상수준은 정부가 결정할 일이지만,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을 적시할 예정이다.

▲홍두승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장이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이형석 기자)
- 환경단체측의 불참으로 '반쪽위원회'라는 지적이 아플 것 같다
▲ 공론화위원회 출범 당시 공론화위원회에 추천된 환경단체 대표 두 분이 불참을 선언해, 두 분의 자리를 지금도 비워두고 있다. 직접적인 참여가 어렵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의견을 표시해 준다면 적극 수렴해서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할 것이다.

- 환경단체 대표들과 만나 봤나
▲ 올해 들어 원전에 관심있는 주요 환경단체 대표들과 직접 만나서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안과 관련한 의견을 듣고 있다. 지금까지 3곳 단체와 직접 만났고 앞으로 두세 곳 정도 더 만날 예정이다. 환경단체도 책임감을 갖고 바람직한 대안을 적극 제시해 주길 바란다.

- 공론화위원들 간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표결할 예정인지
▲ 합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표결이 불가피할 것이다. 하지만 소수 의견도 개진해서 정부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공론화위는 원자력안전위원회처럼 정책결정기구가 아니라 정책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소수의견도 적극 개진할 것이다.

- 지난해 11월 영구처분 시기를 제시하며 관련 법개정 필요성도 제시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나
▲ '임시저장'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간저장과 차이가 없다. 따라서 임시저장의 범위와 책임주체를 관련법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로드맵이 마련되고 법제화와 함께 기술적인 해결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 원전전문가가 아닌 사회학자, 갈등관리 전문가로서 바람직한 공론화 해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갈등은 무작정 푸는(solve) 것이 아닌 문제에 접근해(access) 관리한다(manage)는 생각을 갖고 있다. 갈등이 무조건 부정적인 것은 아니고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때로는 갈등이 사회 전체에 생동감을 주며 발전의 동력이 되기도 한다. 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위원회도 노력하겠다.

- 반핵이나 탈핵을 지지하는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우리가 오늘 당장 ‘탈핵’을 선언하더라고 쌓여있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위원회는 반핵이나 탈핵의 논리와 관계없이 현실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연의 활동에 집중할 것이다.



◇ 홍두승 위원장 약력

▪ 경기중고등학교('68)
▪ 서울대학교 사회학 학사('72)
▪ 시카고대학교 대학원 사회학 석사('77)
▪ 시카고대학교 대학원 사회학 박사('80)
▪ 한국하버드옌칭학회 회장(‘12~)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통일안보분과위원('07~'08)
▪ 한국사회학회 회장('07~'08)
▪ 중저준위방폐장 부지선정위원('05~'06)
▪ 감사원 행정․안보감사 자문위원(前)
▪ 국방부 정책자문위원(前)
▪ (사단)한국조사연구학회 회장(前)
▪ 한국국방정책학회 회장(前)
▪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및 감사(前)
▪ 수상 이력('12년 한국조사연구학회 공로상)
▪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前)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