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효진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 상태인 유로존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EU 집행위원회가 유로존 경기 부흥을 위해 향후 4년간 3150억유로(약 380조원) 규모의 투자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1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EU 28개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의를 열어 종합적인 투자 계획을 승인하고 구체적인 투자 방식과 자금 조달 계획을 마련하는 데 합의했다.
이번 계획은 앞서 지난해 11월 장 클로드-융커 EU 집행위원장이 3150억유로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철도나 공항 등 주요 기반시설(인프라)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방안을 더욱 구체화한 것이다.
피에르 모스코비치 프랑스 재무장관 겸 EU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투자금이 15~20% 줄었다"며 "이번 계획은 유럽경제의 취약점인 투자 부족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U 집행위원회와 유럽투자은행은 각국의 지원을 받아 210억유로 규모의 기금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미 독일과 프랑스, 스페인 등이 국가개발은행을 통한 지원의사를 밝혔다. 이탈리아도 자국 프로젝트가 선정될 경우 80억유로의 출자를 약속했다.
이후 추가적인 기금은 민자유치를 위해 설립한 유럽전략투자펀드(EFSI)를 통해 3150억유로까지 15배 가까이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번 투자계획에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 확장과 해저 광케이블 설치 등 1조3000억유로 규모에 이르는 2000건의 인프라 투자 계획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EU 집행위는 향후 4년간 투자계획을 집행할 예정으로,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중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투자계획 승인과 기금 마련을 놓고 적잖은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투자기금 집행을 위해선 EU 각국 의원들의 자금 승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동유럽 일부 국가들은 기금 출자를 꺼리는 상황이다. 일부 EU 의원이 가난한 동유럽보다 서유럽을 편애하고 있어 동유럽 국가들이 제시한 투자계획이 선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유럽위원회(EC)가 각국이 기금을 지원할 때 이를 국가부채나 적자계정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다는 점도 투자금 마련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뉴스핌 Newspim] 배효진 기자 (termanter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