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단독] 불량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해지 쉽게 만든다

기사입력 : 2015년03월17일 13:36

최종수정 : 2015년03월17일 13:40

공정위, 시행령 개정안 발의...선의의 피해자 보호 목적

[뉴스핌=함지현 기자] # 장 모씨(52세)는 직장생활 27년 동안 모은 돈과 대출금을 더해 프랜차이즈 치킨집 'A'를 오픈했다. 평소 자주 시켜 먹었던 프랜차이즈였던 만큼 누구보다 깨끗하고 맛있는 치킨을 만든다고 자부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A치킨에서 벌레가 발견됐다는 뉴스가 나왔다. 조금 걱정이 됐지만 벌레가 나온 것은 지방 소도시에 있는 일부 가맹점의 얘기라 괜찮겠지 생각했다. 그동안 자신이 양심적으로 치킨을 만들어 온 것을 단골 고객들은 잘 알아 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착각이었다. 그 뉴스 이후로 SNS에서 A 치킨을 싸잡아 '벌레가 나온 치킨'이라는 조롱이 넘쳐나며 장 씨 가게의 매출 역시 뚝 떨어지고 말았다.

그는 가맹본점에 무슨 조치를 취해보라고 항의 전화를 해봤지만 현재 법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을 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장 씨와 같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령 개정에 나섰다. 질 나쁜 음식 재료를 쓰는 등의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나쁜 가맹 사업장'에 대한 계약 해지를 쉽게 하도록 하는 것. 이를 통해 같은 브랜드로 영업을 하는 다른 선의의 가맹점들의 피해를 줄이고 소비자들의 신뢰도 빠르게 회복하게 돕기 위해서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현재 법제처 심사를 통과한 상태다. 앞으로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면 공포된다. 

개정안에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함에 따라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가 추가됐다.

현재의 법령에는 가맹점 사업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가맹본부의 명성·신용을 훼손하거나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등을 유출해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를 가맹 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행정처분의 종류로 ▲그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 ▲과태료 등 부과처분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등이 적시됐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계약해지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사유로 인해 가맹본부의 신뢰가 떨어졌고, 이것이 매출 급감으로 이어지는 등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정부는 문제가 생긴 가맹점을 즉시 퇴출시킨다는 인식이 높아지면 소비자의 신뢰 회복도 신속하게 이뤄지고, 이를 통해 남아있는 다른 선의의 가맹점도 보호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사람들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음식물 등의 위생이나 안전 부분에서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사업에는 수많은 가맹점이 있는데 문제를 일으켜 행정처분을 받은 한 가맹점 때문에 모든 가맹점의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소비자의 신뢰가 무너지는 동시에 다른 선의의 가맹주들이 피해를 보게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안은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구체화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현재 위생이나 안전 부분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가맹본부 뿐 아니라 선의의 가맹사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