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환율전쟁 무용론, 경기 부양 효과 '옛말'

기사입력 : 2015년03월27일 03:54

최종수정 : 2015년03월27일 08:39

브라질 헤알화 급락에도 마이너스 성장 전망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유럽중앙은행(ECB)의 비전통적인 경기부양책을 도화선으로 글로벌 환율전쟁이 본격화됐지만 부질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과거 통상적으로 통화 가치를 떨어뜨릴 때 수출 증가를 필두로 실물경기 호조가 이어졌지만 최근 경쟁적인 평가절하 움직임은 이렇다 할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루블화[출처=블룸버그통신]
 이는 이머징마켓에서 극명하게 확인된다. 지난 2011년 이후 주요 신흥국 통화는 달러화에 대해 24%에 달하는 하락을 기록했다.

그런데도 같은 기간 수출 증가율은 불과 4%를 기록, 이전 10년간 평균치인 8%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실정이다.

특히 브라질 헤알화의 가치는 2011년 초 이후 무려 48% 곤두박질 쳤다. 하지만 브라질 경제는 성장 모멘텀을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25년래 최악의 경기 부진을 나타내고 있다. 러시아와 함께 브라질 역시 올해 침체로 빠져들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와 관련, 스티븐 옌 SLJ 매크로 파트너스 공동 대표는 “글로벌 경제 성장과 교역의 강한 상관관계가 깨지고 있으며, 이 때문에 향후 경기 전망이 쉽지 않다”며 “과거와 같은 수출 증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훨씬 더 큰 폭의 통화 평가절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업계 애널리스트는 관세 인하 압박과 중국의 성장 구조 변화 등 두 가지를 핵심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가 수출 주도의 성장보다 서비스를 중심으로 내수 경기 활성화로 무게를 옮긴 데 따라 수입 수요가 크게 위축됐다는 얘기다.

UBS의 바누 바웨자 이머징마켓 전략 헤드는 “세계화가 퇴색하고 있다”며 “통화 평가절하가 여전히 일정 부분 경기 부양 효과를 내지만 과거와 같이 경제 성장의 강력한 돌파구가 되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올들어 금리를 인하하거나 그 밖에 통화완화 정책으로 통화가치 평가절하를 단행한 국가는 20개국을 넘어섰다. 환율전쟁이 본격화된 것은 이미 수 년전 일이다. 브라질의 귀도 만테가 재무장관은 지난 2010년 주요국의 통화전쟁 움직임을 강력하게 비판한 바 있다.

지난해 이후 글로벌 주요국 통화는 일제히 달러화에 대해 하락했고, 20% 이상 떨어진 통화가 10개에 이른다. 유로화와 러시아 루블화가 대표적이다.

골드만 삭스 애셋 매니지먼트의 전 회장인 짐 오닐은 “유로화 하락이 유로존 경기를 부양하는 데 효과를 내고 있다”며 “하지만 유로화 약세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롬바르드 스트리트 리서치의 슈타 싱 이코노미스트는 “통화가치 평가절하가 단기적으로는 경기를 부양하는 데 가장 손쉬운 방법이지만 구조 개혁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중장기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브라질이 이 같은 사례에 해당한다. 헤알화 급락에도 브라질 경제는 올해 성장률이 마이너스 0.8%로 떨어질 전망이다. 이는 1990년 이후 최악의 침체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통화 가치 하락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연율 기준 7.7%까지 치솟으며 10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브라질 중앙은행은 침체 리스크에도 불구, 금리인상을 저울질해야 하는 실정이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기자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