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 뉴스핌 김지나 기자]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정부 국정과제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향후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성 이사장은 11일 충북 제천 청풍면에 위치한 건보공단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사실 (건강보험)저부담, 저급여 수준”이라며 “가야될 방향은 적절부담·적절급여”라고 밝혔다.
성 이사장은 “지금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율 6.07% 가운데 회사와 반반 부담하고 있는데, 건보료를 많이 부담하고 있는 건 아니다”면서 “건보료를 올리지 않고 보장성을 확대하면 더 좋을 수 없겠지만 필요할 때 가서는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국민에게 필요성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흑자기조를 유지하는 선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보장성을 확대하더라도 거기에 맞는 수준으로 (건보료를)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2년 기준 62.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80%)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박근혜 정부는 '의료비 경감'을 국정과제 일환으로 4대 중증질환·3대 비급여, 취약계층 의료지원 강화 등을 포함한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를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8년 68%대로 개선한다는 목표다. 여기에다가 갈수록 고령화 인구 및 만성질환 진료비가 급증하는 구조를 감안하면 오는 2018년까지 약 24조원의 재정이 투입될 전망이다.
성 이사장은 “2014년 건강보험재정 누적수지는 12조8000억여원으로 흑자기조를 보이고 있지만 보험급여충당부채 4조8914억원을 제하면 8조원에 못 미치는 금액”이라며 “보장성 확대, 포괄간호서비스제 등에 재정이 투입되면 내년 후년까지는 플러스는 될지언정 지금 같은 재정을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금년에 (개선된)건강보험부과체계를 수립해 내년부터 시행하면 1조4000억~5000억원은 쉽게 소요되기 때문에 적자까지는 아니어도 여러가지 변수가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그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건강보험료부과체계 개선을 비롯해 부실 요양기관으로부터 급여환수,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이 지원하는 약가를 줄이는 방법 등으로 재정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이사장은 “특히, 약가가 OECD 국가 대비 많다”며 “절대적으로 처방이 많고 고가약, 오리지널약을 선호하는 경향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