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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증시 경제살리려 정부가 견인' 관변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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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일보 신화 CCTV A주 '합동 프로모션', 2007년 랠리때와 닮은꼴

[베이징= 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강한 상승 랠리를 보이는 중국 증시에  대해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人民日報)가 연속해서 A주 홍보 성격의 기사로 힘을 더해주고 있어 눈길을 끌고있다. 전문가들은 인민일보와 신화사 등 관영 언론이 중국 증시 상승랠리를 긍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중국 정부의 증시 띄우기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지난 8일 장중 7년 만에 4000포인트를 뚫은 데 이어 9일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으나 10일 2% 가까이 반등하며 종가 기준으로 4000선을 돌파(4034.31포인트)했다. 이번 주 첫 거래일인 13일에도 2% 넘게 상승하며 4121.27포인트로 거래 마감했고, 14일 현재 13일보다 소폭 오른 가격으로 출발해 1% 가량 오른 4161.42포인트에 오전 장을 마친 뒤 4135.56포인트로 최종 마감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人民日報)와 인터넷판 인민망(人民網)은 13일 '개혁이 증시 상승을 촉진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출처: 인민망
◆ 신화사·인민일보·CCTV 등 증시 띄우기 가세

10일 상하이종합지수가 4000포인트 관문을 뚫은 뒤 첫 거래일인 13일, 인민일보는 즉각 '개혁이 증시 상승을 촉진하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작년 같은 시기 2100선에서 배회하던 상하이종합지수가 2014년 53% 급등하며 글로벌 증시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2014년 초부터 현재까지 90% 이상 올랐다는 내용도 강조되었다.

신문은 먼저 자금이 증시의 강력한 상승을 추진했다며 "과거에는 상하이와 선전 증시 일일 거래액이 4000억-5000억 위안만 넘어도 '거액(天量)'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1조 위안 돌파가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하이 복단대학교 금융연구센터 쑨리젠(孫立堅) 주임을 인용, "증시 급등은 자금 완화와 관련이 있다"며 "저금리를 통해 자금이 증시로 몰리고 주가가 올라가면 투자자들의 자산이 늘어나고 소비가 증가하며 나아가 상장사들의 실적과 실물 경제가 개선된다"고 설명했다.

또 딜로이트(Deloitte) 차이나 통계 자료를 근거로 올해 1분기 상하이증권거래소 신주 융자액이 최초로 홍콩거래소를 뛰어넘을 것이며, 심지어 뉴욕증권거래소 융자액보다 클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영안(永安)선물 보고서를 인용한 부분에서는 1분기 중국 본토 거래소에서 약 70건의 기업공개(IPO)가 이루어지며 총 융자액은 500억 위안에 달하는 등 자본시장이 실물 경제를 지원하는 모습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인민일보는 특히 다수의 전문가를 인용, 이번 불마켓이 정부의 개혁 추진에 의한 것이자 중국 경제에 대한 투자자들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에 따르면, 올해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기간 마련된 '인민일보 양회 e 접견실'에서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샤오강(肖鋼) 주석은 게스트로 참가해 "중국 중앙정부의 전면적 개혁 심화를 위한 각 조치들이 시장 전망을 안정시킨 것이 증시 상승의 주요 동력이 되었다"며 "투자자 심리가 강화된 것은 개혁 개방 보너스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샤오강은 아울러 개혁 보너스가 장차 자본시장의 더욱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는 최강·최대 동력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통(海通)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 리쉰레이(李迅雷) 역시 인민일보를 통해 "경기하향 압력이 커지면서 통화정책이 완화될 것이란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며 "지금의 증시 상장은 향후 중국 경제 향방에 대한 중국 개인 투자자들의 낙관적 입장을 보여주는 것으로, 투자자들이 수중의 돈을 가지고 중국 경재 미래에 한 표를 던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비유했다.

또 교통(交通)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롄핑(連平)은 "중국 개혁이 향후 미래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키워주었다"며 "예금보험제도 시행 및 금리 시장화 개혁 등 금융개혁이 증시에서 반응을 얻으면서 앞으로 추세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고, 영대(英大)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 리다샤오(李大霄) 역시 "실물 경제 개선을 위한 중국의 일련의 개혁정책이 실물 경제 융자 비용을 낮추었고 자본시장 유동성을 키웠다"고 말했다.

인민일보는 상하이종합지수 지금의 상승세가 양회 기간인 3월 12일부터 시작되었으며, 당시 국가 운영방침 윤곽이 이미 드러났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리쉰레이를 인용, 이러한 특징을 고려할 때 국가 운영 방침이 투자자의 자신감을 진작시켜주었다고 덧붙였다.

중국 경제구조 조정이 추진됨에 따라 증시에는 이슈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도 강한 어조를 띠었다. 인민일보에 따르면, 경제구조 조정이 자본시장 활약에 직접적 요인이 되었고, '일대일로(一帶一路)' 등 중국의 새로운 발전 기회가 관련 테마주의 주가 상승을 촉진함과 동시에 자유무역지구 확대·중부도시 활성화 등 호재가 잇따르면서 증시 재료도 끊임없을 것으로 보인다 . 인민일보는 그러면서 경제구조 전환 및 업그레이드 수요가 많은 신(新)경제기업의 상장을 촉진하고 이것이 창업판(創業板)이 올 들어서만 86% 오를 수 있었던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관해 리쉰레이는 "실물기업 및 금융기업의 구조조정 또한 빨라지고 있다"며 "부채를 줄이기 위해 현재 기업 및 금융기관들은 적극적으로 주식 등을 통한 융자를 선택, 기업 활력을 제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하이 상장사를 예로 들면, 국유자산 및 구유기업 개혁으로 상장 국유기업들이 거래를 중지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하며,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이같은 구조조정 재료가 증시 활약 및 상승을 촉진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민일보는 먼저 상하이종합지수가 5000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을 실은 바 있다. 이후 7일 저녁께는 중국 관영 언론인 신화사가 '경기 하강 압력 증가, 증시 뒷받침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해당 기사에서 신화사는 2007년 A주 대폭락 때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정부의 통화정책 기조를 꼽으며 현재의 A주 상승이 '필연적'이라고 역설했다. 주가지수는 오르는 반면 상장사의 실적개선이 뒤따르지 않아 거품 경고가 나오고 있지만, 증시가 폭락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긴축 통화정책'이라는 대전제가 필요하다며 "국가가 활황장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가 새로 설립한 매체 팽배(펑파이, 膨湃)와 중국 정부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도 상하이종합지수가 4000P 돌파하며 A주 상승 전망을 밝게 점쳤고, 10일에는 중국 국영방송인 CCTV가 A주 4000포인트 돌파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도한 바 있다.

◆ 관영언론 보도는 中 정부 대변, "A주는 국가형 불마켓"

중국 관영 언론의 잇따른 증시 띄우기에 전문가들은 정부의 증시 부양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먼저 중국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 금융발전실 주임을 역임한 경제학자 이셴룽(易憲容)은 “중국 정부가 지난해 부동산 부양 정책을 제시, 이를 통해 안정적 경제성장을 기대했지만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부동산 판매량과 가격이 하락하고 부동산 투자가 감소한다면 중국 경제성장 진작 및 생산과잉 문제 해결은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같은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거시경제조정 정책에 관한 생각을 전환하기 시작했고 정부가 시장을 이끄는  '국가형 불마켓(國家牛市 )' 조성이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이셴룽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국가형 불마켓'을 통해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첫째는 7년간 침체기에 있던 증시를 '국가형 불마켓'으로 변신시킴으로써 대량의 자금을 증시로 끌어들이고 증시의 융자능력을 제고시킴으로써 현재 중국 국내 금융시장의 융자난 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 동시에 국내 금융시장 구조 조정을 촉진해 전체 융자시장에서 은행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줄이고 최종적으로 중국 국내은행의 리스크를 완화시킨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증시 번영기를 만들어서 부동산을 대신해 '부의 효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증시 부양을 통한 '부의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국민소득 및 내수를 늘리고, 시장 자신감을 진작시켜 경제성장의 새로운 분위기를 형성하며 시장 자신감 상실로 인한 중국 경제의 경착륙을 막겠다는 목표에 의한 것이란 분석이다.

복단대학교 금융 및 자본시장 연구센터 셰바이싼(謝百三) 교수 역시 7년 전 불마켓 연출 시 중국 정부의 반응을 지금과 비교하며 관영 언론의 보도가 증시 상승을 원하는 정부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주장했다.

셰바이싼은 "CCTV는 10일 A주 4000P 돌파를 긍정적으로 보도하고, 중앙은행 저우샤오촨(周小川) 행장처럼 신중한 사람까지 증시 지지 발언을 했다"며 "중앙정부와 국무원의 입장을 모른다면 이같은 태도를 보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셰바이싼은 그러면서 "과거의 불마켓에서는 정부가 이를 반기지 않고 오히려 걱정을 나타내 거품이 빨리 빠졌지만 지금은 정부가 불마켓을 묵인하고 오히려 장려하고 있는 분위기"라며 "경기 둔화 방어를 위한 통화정책 완화와 정부의 증시 살리기 방침 등으로 불마켓이 한동안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저우샤오촨은 지난 3월 "경제 신창타이(新常態, 뉴노멀) 하에서 중국은 자본시장 육성에 노력을 배가하는 동시에 자본시장을 더욱 개방할 것"이라며 중국 정부의 증시 부양 가능성을 시사했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 (hongwoor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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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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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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