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정부가 제2의 모뉴엘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가공·중계무역의 수출 실적을 70%만 인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획일적인 대책에 선의의 업체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우려가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관세청·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는 1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합동으로 모뉴엘 사건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업체가 실제 지불하는 비용에 대해서만 보증을 해주기 위해 수출실적 인정분을 하향조정한다고 설명했다.
위탁가공은 주로 한국에서 원자재를 해외공장으로 보내 물품을 생산한 뒤 수출하는 개념이다. 이 중 제조업체의 원재료나 외주가공비가 전체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정도기 때문에 보험 한도도 여기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대책이 나온 이유는 모뉴엘이 허위 수출채권을 은행에 매각하는 수법으로 금융권에 총 6672억원의 손실을 끼쳤기 때문이다.
권평오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가 100% 국내로 떨어지지만 중계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100% 지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맞지 않다"며 "비정상적 상태를 정상화 하는 과정으로 봐 달라"고 말했다.
김영학 무역보험공사 사장도 "이 제도는 이미 나가 있는 금융을 거둬들이자는 것이 아니라 신규로 운영할 때 적용하겠다는 것"이라며 "모뉴얼 때문에 70%로 낮추는 게 아니라 70%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미리 못 고친 게 불찰"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대책이 중계무역을 하는 업체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감액시킬 수 있는 만큼 업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예측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보험에서 커버해주는 금액이 줄어들게 되므로 좋아할만한 업체는 얼마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중소·중견기업들이 조금 피해를 입을 여지가 있다"며 "이들 업체가 어려움을 겪으면 정부에 원상복귀를 위한 건의라도 해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산업부에서 기존의 업체는 피해를 보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했으니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일부 우려는 되지만 큰 틀에서 방향은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