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낙회 관세청장 "FTA 비즈니스모델 활용 돕겠다"

기사입력 : 2015년04월20일 10:28

최종수정 : 2015년04월20일 17:25

올해 무역·외환비리 척결에 집중…유니패스로 개도국 통관개선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중소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FTA)을 100% 활용해 수출을 늘릴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지난 17일 서울세관 집무실에서 진행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대기업들은 FTA 활용률이 80%가 넘는데 비해 중소기업은 60% 정도밖에 안된다"며 "임기내에 중소기업들의 FTA 활용률을 65%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중소기업들이 FTA 특혜관세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모델도 제시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커피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커피 수입은 사상 최대 기록을 새로 쓸 정도로 급증했다.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 전문점이 늘고, 커피 소비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커피 원산지별로는 베트남산이 수입 1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베트남산 커피는 FTA로 인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베트남이 우리가 FTA를 체결한 아세안 국가이기 때문.

베트남산 커피 원두를 수입한 후 국내에서 로스팅하거나 가공품을 만들어 FTA 체결국인 미국 EU 등에 수출한다면 수출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중국과의 FTA가 올해 발효된다면 중국 커피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것.

김낙회 청장은 "향후 FTA 비즈니스 모델과 FTA 활용 성공사례를 중소기업과 공유해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 기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관세청의 영문명칭이 'Korea Customs Service'라면서 "과거에는 관세청이 세관원의 이미지가 강했지만 앞으로는 대국민 서비스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대표적인 예가 '찾아가는 YES FTA 센터'다. 이 센터는 일반 버스를 FTA 상담 공간으로 개조한 것으로 2월말부터 FTA전담 세관직원과 관세사가 탑승해 산업공단 및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경제부 장관이 공단 현장방문시 한 중소기업 사장이 "정부가 FTA컨설팅 서비스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에 관세청이 '찾아가는 YES FTA 센터'를 만들게 됐다.

이외에도 전국 6대 본부세관에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해 수출기업에게 집중적인 상담 및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컨설팅 서비스를 받은 기업이 574개에 달한다.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개발 및 무료 보급, 원산지관리사 등 FTA 전문인력 양성, 원스톱발급시스템 구축 및 발급절차 간소화 등도 김 청장이 추진하는 서비스다.

김낙회 청장은 관세행정을 해외로 수출하는 것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세행정 수출의 백미(白眉)는 유니패스(UNI-PASS)다. 관세청이 독자개발한 유니패스는 수출입통관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손쉽게 처리하는 전자통관시스템이다. 현재 9개국 1억달러에 상당하는 수출성과를 거뒀다.

지난 2010년 유니패스를 도입한 에콰도르가 통관기간을 2일 단축하고 연간 320억원의 물류비용을 절감했다. 그 결과 세계관세기구로부터 관세혁신대상을 받았다. 또 탄자니아는 유니패스를 통해 연 1억8000만달러의 세수증대 효과를 봤다.

유니패스의 경쟁상대는 유엔이 개발한 아시구다(ASYCUDA), 영국, 룩셈부르크, 싱가포르, 일본업체 등이다.

김 청장은 "유니패스가 아직 브랜드파워는 약하지만 최근 카메룬과 5000만달러 규모의 계약 성사 단계에 있는 등 중남미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개도국들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유니패스의 수출은 단순히 수출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관세행정을 우리 관세제도로 표준화한다는 게 중요하다"며 "개도국의 불투명한 통관행정이 우리식으로 개선되면서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 기업들의 수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청장은 무역·외환비리 척결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제2의 모뉴엘 사태를 막기 위해 국부유출 수사전담팀을 구성했으며, FTA 부당관세특혜를 근절하기 위해 국제 검증 지원팀 운영과 원산지 선별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김 청장은 최근 흥행몰이에 성공하고 있는 신규 면세점 추가 특허와 관련해 "6월1일까지 접수를 마감하고 7월초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사업자를 선정할 것 "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서울시내 3곳 가운데 1곳은 중소기업에게 돌아가게 되는데 면세산업 성장의 과실을 보다 많은 기업들이 향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낙회 청장은 충북 증평에서 태어나 청주고, 한양대학교를 거쳐 영국 버밍엄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27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소득세제과, 재정경제부 세제실 법인세제과, 기획조정실 정책분석관, 재정정보과장, 소비세제과장, 소득세제과장, 조세정책과장, 기획재정부 조세기획관, 조세정책관, 조세심판원장, 세제실장 등을 역임했고 지난해 7월 27대 관세청장에 부임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다이안서스 ② 사상 최고가 경신 속 월가 목표가 상향 릴레이

다이안서스 ① CIDP 치료제 판도 바꿀 3상 '조기 GO 결정'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도미니카-베네수전 AI 전망은 * 'AI MY 뉴스'가 제공하는 AI 어시스턴트로 요약한 내용으로 퍼플렉시티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보기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기적의 8강'을 이룬 한국 야구 대표팀이 천신만고 끝에 마이애미행 비행기를 탔다. 류지현호가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8강 무대에서 만날 D조 1위 후보 도미니카공화국과 베네수엘라는 얼마나 강한 팀일까. 한국이 4강에 오를 확률과 8강전 전망을 AI에게 물었다. ◆ '우승 후보' 도미니카와 만날 경우 도미니카 라인업을 들여다보면 '초호화 군단' 미국 못지않다. 후안 소토,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 훌리오 로드리게스, 매니 마차도. 1번부터 6번까지 사실상 모두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MVP·실버슬러거급 타자들이다. 하위 타선이라고 해도 한국 투수들에겐 숨 고를 구간이 없다. 마운드도 만만치 않다. 샌디 알칸타라를 비롯한 메이저리그 에이스급 선발들이 버티고 있다. 6회 이후에는 시속 160㎞에 가까운 강속구를 뿌리는 불펜 투수들이 줄줄이 대기한다. 조별리그에서도 초반에 대량 득점을 만든 뒤 불펜으로 경기를 잠그는 장면이 반복됐다. [AI 일러스트=박상욱 기자] 도미니카는 조별리그에서 압도적인 투타를 앞세워 니카라과를 12–3, 네덜란드를 12–1(7회 콜드게임)로 완파했다. 객관적인 전력, 메이저리그 경험치, 장타 생산력 모두 도미니카가 한국보다 한 수 위라는 평가다. 확률로 환산하면 중립 구장 기준 도미니카 승리 65~75%, 한국 승리 25~35% 정도의 매치업이다. '10번 붙으면 3번 정도 잡는 상대'라는 표현이 크게 틀리지 않는다. [마이애미 로이터=뉴스핌] 도미니카공화국 선수들이 10일에 열린 WBC 이스라엘과의 경기에서 타티스 주니어가 만루홈런을 쏘아 올리자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6.03.10 wcn05002@newspim.com '언더독' 한국이 '업셋'을 노리기 위한 조건은 분명하다. '저득점 접전+완벽한 수비+효율적인 찬스 처리'라는 세 가지다. 적어도 경기 중반까지는 접전을 유지해야 한다. 수비에서 단 한 번의 실수도 허용해선 안 된다. 실책은 곧 장타와 빅이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공격에서는 장타 싸움이 아니라 '스몰 야구'로 괴롭혀야 한다. 김도영이 출루하고 이정후, 문보경 등 중심 타선이 적시타로 점수를 만들어야 한다. ◆ '다크호스' 베네수엘라와 만날 경우 베네수엘라는 결이 조금 다르다. 도미니카가 '대포 군단'이라면 베네수엘라는 '소총 부대'에 가깝다. 베네수엘라의 간판 타자 로날드 아쿠냐 주니어가 리드오프로 출루의 물꼬를 트고, 'MLB 최고의 교타자' 루이스 아라에즈가 콘택트와 출루를 책임진다. 여기에 윌리엄 콘트레라스와 윌슨 콘트레라스 형제의 장타력이 더해진다. 한 방보다 끊어지지 않는 공격 흐름이 강점이다. 글레이버 토레스와 안드레스 히메네스가 구성하는 미들 인필드의 수비력과 주루 센스가 공수의 안정감을 더한다. [AI 일러스트=박상욱 기자] 마운드도 탄탄하다. 에두아르도 로드리게스, 레인저 수아레스 등 메이저리그에서 검증된 좌완 선발들이 포진해 있다. 불펜 역시 다양한 유형의 투수들로 구성돼 있다. 조별리그에서도 화끈한 득점 쇼보다는 실점을 억제하는 야구로 승리를 쌓았다. 네덜란드를 6–2, 이스라엘을 11–3, 니카라과를 4–0으로 꺾으며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줬다. [마이애미 로이터=뉴스핌] 베네수엘라 선수들이 10일에 열린 WBC 니카라과와의 경기에서 아쿠냐 주니어가 솔로홈런을 쏘아 올리자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6.03.10 wcn05002@newspim.com 그래도 한국 입장에서는 도미니카보다는 숨통이 조금 트이는 상대다. 한국 승리 확률은 약 35~45% 수준으로 평가된다. 장타 뎁스는 도미니카보다 한 단계 낮고, 대신 콘택트·주루·수비 중심의 야구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이 강점을 가진 수비 집중력과 작전 야구, 불펜 운영으로 흐름을 끌고 갈 여지도 있다. 베네수엘라의 테이블세터인 아쿠냐 주니어와 아라에즈의 출루를 최대한 봉쇄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격에서는 거포의 한 방보다 강한 땅볼과 라인드라이브 타구를 중심으로 번트와 히트앤드런을 섞어 상대 내야 수비를 흔드는 접근이 필요하다. psoq1337@newspim.com 2026-03-10 13:01

사진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20대 여성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 씨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했다. 신상은 이날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피해자들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 남성으로부터 고급 식사 등을 제공받는 등 본인 경제력으로는 불가능한 경험을 할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판명 결과를 검찰에 송부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해서 도출한다. 총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 만점이다. 통상 25점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데 김씨는 기준치 이상 점수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김 씨 여죄를 수사 중이다. calebcao@newspim.com 2026-03-09 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