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활용률 높이기 박차...종합대책 마련중
[뉴스핌=함지현 기자] 최근 중국과 베트남, 뉴질랜드, 호주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영토가 넓어지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활용률은 저조하기만 하다.
대기업은 수출에서 80%에 육박하는 FTA활용률을 보이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은 복잡한 규정과 정보를 담당할 전문 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활용률이 6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기 FTA 활용률, 대기업에 비해 떨어져…왜?
2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의 FTA와 활용률은 대기업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지난해 수출에서 FTA를 활용한 비율은 대기업이 80.5%에 달하는데 반해 중소기업은 59%에 불과했다.
최근 몇년간 활용률은 2012년 61.9%에서 2013년 67.3%, 2014년 69%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지난 2012년 FTA활용률은 대기업 72.8%, 중소기업은 51.5%였고 2013년은 대기업 78.8%, 중소기업 56.5%이었다. 올해 1월 집계를 봐도 대기업은 80.2%인데 반해 중소기업은 59.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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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관세청. 그래픽 송유미 미술기자> |
중소기업이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세율과 원산지 기준 등 여러가지 복잡한 요인들을 잘 아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 직원도 몇 안되는 상황에서 FTA를 전담할 인원을 따로 채용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FTA를 활용하려면 관세법인이나 개인 관세사를 통해 지원을 받거나 인력이 부족함에도 전문가를 따로 채용해야 한다"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이 FTA를 활용하지 않아서 손해를 보는 비용보다 크다고 판단해 FTA를 활용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의 고용이 부담스럽다면 정부가 마련해 놓은 다양한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사내에서 FTA 전문가를 따로 키우는 것이 방법일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에도 중소기업의 잦은 이직이라는 변수가 존재한다. 시간을 투자해 FTA활용을 위한 전문 인재를 양성했다고 해도 이 인원이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면 다시 처음부터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은 규모가 크다보니 시스템적으로 FTA를 활용하지만 영세한 업체는 교육을 받은 전담자가 이직을 해버리면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며 "FTA를 몰라서 활용을 못한다기 보다는 들어가는 비용이나 인력문제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은 것 같다"고 진단했다.
◆ 활용률 높이기 박차…"상반기 중 한·중 FTA 활용 제고 종합대책 발표"
정부는 중소기업의 저조한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어려운 제도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먼저 FTA 미활용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각 협정별 맞춤형 활용지원 컨설팅을 실시키로 했다. 또한 수출기업이 모여있는 주요 10대 산업단지 등에 FTA 전문가를 파견하고,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해 FTA 활용 진단 및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 바이어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등을 할 때 단순한 수출협의 뿐 아니라 FTA를 활용하면 더 이익이 볼 수 있다는 메시지도 꾸준히 전달할 방침이다.
정부는 해외 바이어가 FTA활용을 통해 세금혜택 등 이익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주문이 늘어나게 되고, 주문을 받은 국내 기업은 수출량이 늘어나게 되는 등의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교육의 25%가량을 차지하는 중국과의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중 FTA는 아직 발효 전이고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지만 양허안이 이미 나와있기 때문에 추후 상황이 충분히 예상된다"며 "미리 피해요소를 최소화하고 활용은 최대화를 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으로 대책을 만들어 선제적인 대응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