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EU, 지중해 순찰예산 3배 증액…"난민 원천 봉쇄"

기사입력 : 2015년04월24일 15:41

최종수정 : 2015년04월24일 15:41

군사작전·리비아 개입 관련 UN 결의안 추진

[뉴스핌=배효진 기자] 유럽연합(EU)이 밀입국 난민들의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지중해 난민 순찰예산을 3배로 증액하고 밀입국 알선 조직에 대한 군사행동도 불사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최근 유럽 지중해에서 밀입국을 시도하던 난민선이 침몰해 승선하고 있던 난민 수백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아울러 난민들의 유럽행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지도 담겨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유럽연합(EU) 정상들이 23일 브뤼셀에서 긴급 정상회의를 갖고 있다.<사진=AP/뉴시스>

EU 28개국 정상들은 23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상들은 이날 회의에서 EU 산하 국경관리기관인 프로텍스의 난민 구조작전 '트리톤'에 대한 예산을 종전보다 3배 많은 매달 900만유로로 증액하기로 했다.

트리톤은 이탈리아가 앞서 지난 2013년부터 실시해 온 난민 구조작전 '마레 노스트롬'을 대체하기 위해 발족한 작전이다.

이탈리아 정부는 2013년 10월 람페두사섬 인근 해상에서 난민선 전복으로 300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한 직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년여 동안 지중해 난민 구조작전 마레 노스트롬을 시행해왔다. 마레 노스트롬의 예산은 매달 1000만달러 수준이었다.

하지만 EU가 작전범위에서 순찰·구조 부문을 제외해 지원규모가 대폭 축소되면서 난민 구조활동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자금 부족으로 난민 구조작전이 실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지원규모를 더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도날드 터스크 EU 집행위원장은 "법적·지정학적으로 어떤 제한을 두지 않고 난민 구조를 위한 모든 행위를 허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U는 난민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 밀입국을 알선하는 브로커와 조직에 대한 군사적 행동도 취할 계획이다.

EU 정상들은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대표에게 이와 관련해 국제연합(UN)으로부터 군사적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허가를 받도록 하는 작업을 일임했다.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는 "영국과 프랑스는 군사작전 승인과 유럽행 밀입국 거점지인 리비아에 대한 개입을 결의하는 유엔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영국과 프랑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다.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영국은 군함 HMS 불워크와 헬기 3대, 국경 순찰선 2척을 제공키로 했다. 독일과 프랑스도 순찰선 2척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난민 수용을 둘러싼 EU 회원국 간의 갈등은 당분간 해결이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영국의 역할은 난민 수용이 아닌 구조"라며 "영국이 구조한 난민들을 이탈리아 등 주변국으로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상들은 난민 수용소를 5000개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본국으로 돌려보내겠다는 방침도 확정했다.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밀입국한 난민이 4만명이 넘은 것을 감안하면 매우 적은 규모다.

이를 두고 국제사회에서는 EU 정상들이 난민 유입에 따른 자국민들의 반발을 의식한 나머지 폭탄 돌리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지중해에서 비극의 서사시가 전개되고 있다"며 "불법 상륙을 막는 것에만 집중한 난민 순찰 강화는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배효진 기자 (termanter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