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대구면 되고, 아니면 안 되고…"
박근혜 정부 들어 대구경북(TK)출신 인사들이 정부부처 요직을 독식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가장 대표적인 부처가 산업통상자원부다.
장관을 비롯해 1차관과 1급 이상 요직의 절반 가량을 TK 출신이 차지하면서 타지역 인사들이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거 정권에서도 영남이나 호남지역 편중 인사가 도마 위에 오르기는 했지만,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TK의 색깔이 더욱 짙어졌다는 얘기다.
◆ 특허청장 인사로 'TK' 또다시 도마 위에
최근 특허청장에 경북 출신인 최동규 전 주(駐)케냐 대사가 임명되면서 TK 중심 인사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현 정부 초기 임명돼 '최장수' 장관 자리를 지킨 대구 출신 윤상직 장관도 논란을 확대시키고 있다.
논란의 배경은 인사 적체 심화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관료+마피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져 고위관료들이 퇴직후 마땅히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로인해 빠져야할 선배들이 자리를 오래 지키고, 인사 적체는 더욱 심해졌다. 그만큼 경쟁도 치열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 1급 인사 3명이 특허청장 자리에 도전했지만 보란듯이 물을 먹었다. 그동안 특허청장은 차관으로 승진하지 못한 산업부 1급이 가는 자리였다. 전임 김영민 청장도 산업부 출신이었다.
산업부 1급 3명을 물리친 인사가 다름아닌 TK 출신의 최동규 전 대사였다. 최 청장(행시 29회)은 산업부의 전신인 상공부와 통상산업부에서 10여 년간 몸담았고 현 정부 들어서도 산업부에서 FTA정책관을 역임한 바 있다. 하지만 산업부보다는 외교부에서 더 오래 근무한 인사다.
익명을 요구한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최 전 대사가 공직생활 초창기 특허청에서 근무한 경력이 중요하게 반영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산업부의 다른 고위관계자는 "세월호 사고 이후 진로는 막혀있는 반면 고위공무원의 정년은 보장되지 않고 있다"면서 "공무원의 신분보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불안감이 크다"고 전했다.
◆ "인사가 만사…능력중심 인사 필요"
인사에 대한 불만이 TK로 옮겨붙었다. 현 정부 들어 장·차관을 비롯해 1급 요직에 오른 인사 중 TK 비중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윤상직 장관과 이관섭 1차관이 대구 출신이고, 김준동 기획조정실장과 정양호 에너지자원실장, 이운호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이 경북 출신이다(표 참조).
부산 출신인 박청원 산업정책실장까지 포함하면 TK를 비롯한 영남 출신이 절반이나 차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위관료 중 TK 출신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고시 합격자 중 영남출신이 상대적으로 많은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비(非)영남·TK 출신 비중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호남 출신은 문재도 2차관과 권평오 무역투자실장 단 두 명뿐이고 서울 출신도 우태희 통상차관보와 황규연 산업기반실장 두 명뿐이다.
올 들어 김학도 통상교섭실장과 최태현 청와대 민원비서관이 1급으로 승진하는 등 충북출신이 약진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TK 편중이 심한 상태다.
산업부 공무원들은 차기 장차관 인사를 계기로 지역편중 현상이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행정학)는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국장급 이상이면 능력을 중심으로 누가 적임자라는 평판이 형성되어 있다"면서 "인사가 만사인데, 이같은 평판을 무시하는 인사가 반복될 경우 공직사회의 사기가 저하되고 복지부동 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