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가재정전략회의] 증세 없이 흑자재정 '무한도전'

기사입력 : 2015년05월13일 13:58

최종수정 : 2015년05월13일 14:24

"입법시 재정조달 방법도 함께 '페이고' 원칙 의무화 필요"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증세' 없이 재정다이어트를 통해 흑자재정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10대 재정개혁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강력한 재정개혁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겠다는 것.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5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2004년 중기재정운용체계 도입 이후 매년 4∼5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다. 본격적인 예산편성 개시 전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반영해 내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작성한 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박근혜 정부는 임기 첫해인 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2017년까지 재정적자를 7조4000억원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정균형 수준인 GDP 대비 -0.4%(국제적으로 -0.5%까지 균형재정으로 인정)까지 개선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그러나 경기회복이 당초보다 늦어지고 지난해 세월호 사고까지 겹치면서 3년 연속 세수가 펑크나는 사태에 봉착했다. 특히 지난해는 사상 최대 수준인 10조9000억원이나 덜 걷혔다. 그결과 25조5000억원(GDP대비 -1.7%)의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재정적자는 올해도 2월까지 14조2000억원을 기록하고 있고, 연말이면 33조6000억원(GDP대비 2.1%)에 달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5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정부는 10대 재정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세입을 대폭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일단 지출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것이다.

200여개의 보조사업 감축, 유사·중복사업 정비, 입찰·계약분야 불법방지 대책, 지방(교육)재정 개혁, R&D 혁신, 복지재정 효율화,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 SOC 민간투자 확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공공기관 기능조정과 일부 기능 민간개방 등이 포함됐다.

또 최근 저금리 기조 등에 따른 수익률 하락으로 재정위험에 빨간불이 켜진 중소형 연기금, 국민연금, 우체국 예금·보험 등 정부부문 자산운용체계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원스트라이크 아웃제처럼 이미 발표한 대책은 추진 일정에 속도를 내 주기를 바라고,출연연이나 융자금 누수방지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야 하겠다"며 "특히,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의 경우 부처 담당자들이 보조금을 고유권한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서 개혁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제는 우리 실정에 맞는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페이고(Pay-Go) 원칙"이라며 "입법을 통한 무분별한 지출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재정을 수반하는 법률 입안시 재정조달 방법도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재정확충수단 중에서 증세는 거론하지 않았다.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입기반 확충 노력을 계속하고, 9월에 국회에 제출하는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을 통해 세입기반 확충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최대한 재정개혁을 통해 현재 재정여건을 돌파해나가고, 증세는 최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9월 2015~2019 국가재정운용전략을 발표한다.  2019년을 균형재정 목표로 삼고 2017년 재정수지를 GDP대비 -1.0% 수준 아래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 동안 균형재정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최대한 노력했다는 점을 어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문규 차관은 "재정개혁과 여러가지 경기활성화대책 통해 정상적으로 세금이 더 들어오게 만드는 선순환구조를 최대한 해나가자 하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증세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