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국가재정전략회의] 증세 없이 흑자재정 '무한도전'

기사입력 : 2015년05월13일 13:58

최종수정 : 2015년05월13일 14:24

"입법시 재정조달 방법도 함께 '페이고' 원칙 의무화 필요"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증세' 없이 재정다이어트를 통해 흑자재정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10대 재정개혁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강력한 재정개혁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겠다는 것.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5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2004년 중기재정운용체계 도입 이후 매년 4∼5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다. 본격적인 예산편성 개시 전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반영해 내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작성한 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박근혜 정부는 임기 첫해인 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2017년까지 재정적자를 7조4000억원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정균형 수준인 GDP 대비 -0.4%(국제적으로 -0.5%까지 균형재정으로 인정)까지 개선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그러나 경기회복이 당초보다 늦어지고 지난해 세월호 사고까지 겹치면서 3년 연속 세수가 펑크나는 사태에 봉착했다. 특히 지난해는 사상 최대 수준인 10조9000억원이나 덜 걷혔다. 그결과 25조5000억원(GDP대비 -1.7%)의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재정적자는 올해도 2월까지 14조2000억원을 기록하고 있고, 연말이면 33조6000억원(GDP대비 2.1%)에 달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5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정부는 10대 재정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세입을 대폭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일단 지출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것이다.

200여개의 보조사업 감축, 유사·중복사업 정비, 입찰·계약분야 불법방지 대책, 지방(교육)재정 개혁, R&D 혁신, 복지재정 효율화,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 SOC 민간투자 확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공공기관 기능조정과 일부 기능 민간개방 등이 포함됐다.

또 최근 저금리 기조 등에 따른 수익률 하락으로 재정위험에 빨간불이 켜진 중소형 연기금, 국민연금, 우체국 예금·보험 등 정부부문 자산운용체계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원스트라이크 아웃제처럼 이미 발표한 대책은 추진 일정에 속도를 내 주기를 바라고,출연연이나 융자금 누수방지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야 하겠다"며 "특히,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의 경우 부처 담당자들이 보조금을 고유권한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서 개혁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제는 우리 실정에 맞는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페이고(Pay-Go) 원칙"이라며 "입법을 통한 무분별한 지출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재정을 수반하는 법률 입안시 재정조달 방법도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재정확충수단 중에서 증세는 거론하지 않았다.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입기반 확충 노력을 계속하고, 9월에 국회에 제출하는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을 통해 세입기반 확충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최대한 재정개혁을 통해 현재 재정여건을 돌파해나가고, 증세는 최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9월 2015~2019 국가재정운용전략을 발표한다.  2019년을 균형재정 목표로 삼고 2017년 재정수지를 GDP대비 -1.0% 수준 아래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 동안 균형재정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최대한 노력했다는 점을 어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문규 차관은 "재정개혁과 여러가지 경기활성화대책 통해 정상적으로 세금이 더 들어오게 만드는 선순환구조를 최대한 해나가자 하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증세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