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가재정전략회의] 10가지 다이어트 과제...경제활력 지원

기사입력 : 2015년05월13일 10:00

최종수정 : 2015년05월13일 10:01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3년 연속 세수 부족으로 살림이 빠듯하자 정부가 군살빼기 전략을 내놓았다.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까지 아우르는 10대 분야 재정개혁과제를 설정했다. 이를 통해 아낀 재원은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취약계층·청년고용 등 꼭 필요한 곳에 쓴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 예산안 편성 전에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다. 정부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2016년 예산안과 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해 9월 발표한다.

이날 회의에 대해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사전 브리핑을 통해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지방·공공기관·민간까지 전방위적인 재정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R&D, 복지, 문화, 방위사업, SOC, 일자리, 재정사업, 공공기관 기능 조정 등 10대 분야 재정개혁과제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방문규 차관은 "재정개혁을 통해 절감된 재원은 내년도 예산 편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청년고용 등 꼭 필요한 곳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재정운용은 당분간 경제활력 제고를 적극 뒷받침하되 강력한 재정개혁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해나가기로 했다.

2015~2019 기간 중 총지출 증가율은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한다. 총지출은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 재검토하고 민간투자 등을 최대한 활용해 경기를 보완해나가고 총수입의 경우 세입기반 확충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는 방향으로 9월에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을 발표하기로 했다.

오는 6월에 처음으로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하고 앞으로 2년마다 업데이트 하며 이를 토대로 신규 의무지출에 대한 페이고 원칙 등을 담은 재정준칙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복지·문화·안전분야는 투자비중을 확대하고 SOC·산업 등은 민간역할을 확대하는 가운데 재정으로는 각 부처의 핵심역량에 중점 지원키로 했다.

재정개혁은 6월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 편성부터다. 정부는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위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보조금 전수 평가, 사업수 총량 규제, 보조사업수 10% 감축, 유사·중복사업 정비를 완료키로 했다.

재정사업은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강화, 집행 현장조사제 도입, 현행 평가제도 전면 개편을 통해 촘촘하게 관리한다.

또 보조금 부정수급, R&D비리근절대책에 이어 하반기에는 입찰·계약분야 불법방지 대책을 내놓는다.

중소형 연기금과 국민연금, 우체국 예·보험 등 정부부문 자산운용체계도 전문적이고 투명하고 개선한다.

아울러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배부기준을 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고 공공기관의 기능을 핵심 위주로 재편하기로 했다.

민간의 자금을 활용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유지 복합개발도 추진한다.

복지의 경우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보육·의료급여·요양병원·장애 관련 제도 개선을 중점 추진한다. 본인부담금을 올리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방위사업도 외부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현역군인 비율을 49%에서 30%로 약 300명 줄이는 등 투명성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청년 고용절벽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서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도 마련된다.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청년채용을 확대한 경우 채용 인원당 일정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재정사업은 불필요한 사업을 강력히 구조조정하기 위해 각 부처가 통합 자율평가를 실시하고 재정당국이 부처평가를 하는 메타평가 방식이 도입된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2016년 정부예산안을 9월에 국회에 제출한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