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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글로벌채권] 글로벌 채권금리 급등세, 원화채는?

기사입력 : 2015년05월13일 15:10

최종수정 : 2015년05월14일 09:11

과도했던 인하 기대감 조정..추가인하+부양책 기대..대외 커플링속 박스권내 출렁

[편집자] 미국 독일 등 선진국 채권이 동반 약세다.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강세일방 흐름에 이상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본격적으로 정책금리를 인상할 경우 글로벌 채권시장의 추가 약세는 불가피해 보인다. 원화채권시장도 이 같은 대외상황 등에 영향을 받으며 강세 일변도에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금리 급등세를 연출한 이후 장중 변동성이 심한 롤러코스터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기관투자가나 기업들도 변동성 장세속에 대응방안을 고심하는 분위기다. 대내외 금리급등의 원인과 현황, 향후 전망 그리고 기관과 기업의 대응 등을 싣는다.

[뉴스핌=김남현 기자] 대외 채권금리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원화채도 이 같은 분위기에 편승하는 모습이다.

국내 채권시장은 당분간 대외 채권시장 분위기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장에 영향을 줄만한 대내 변수도 만만치 않은 만큼 대외 출렁임에 대한 영향력이 반감될 가능성도 높다. 추가 약세보다는 박스권 속에서 장중 변동성이 큰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다.

◆ 최근 원화채 약세, 과도했던 인하기대 되돌림+외인 선물매도

<자료제공=금융투자협회, 체크>
13일 채권시장에 따르면 전일(12일) 현재 국고10년물 금리가 2.597%(금융투자협회 고시금리 기준, 이하 동일)로 1월 5일 2.622% 이후 4개월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고3년물 금리는 1.942%를 기록, 한국은행 기준금리(1.75%)와의 금리차를 19.2bp(1bp=0.01%포인트)로 벌렸다. 지난달 17일 5.9bp까지 역전된바 있다는 점에서 한 달여만에 무려 25.1bp나 급등한 셈이다.

이 같은 약세는 우선 과도했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의 되돌림 성격이 강하다. 채권시장에서는 지난 3월 기준금리 인하와 4월 한명의 소수의견이 있는 동결로 인해 5월 추가 인하 가능성을 높게 봤었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달 9일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당국자들의 과도한 쏠림 우려와 경기회복 언급으로 이 같은 기대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와 최경환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한바 있다. 전일 기재부가 발표한 ‘5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에서도 ‘우리 경제는 전반적으로 완만한 개선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34조원에 달하는 안심전환대출용 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에 대한 부담도 영향을 미쳤다. 5~6월에 관련 발행을 끝낸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지난 8일 1조1700억원 규모로 실시된 안심전환대출용 MBS의 첫 경쟁입찰이 비교적 무난했다는 평가지만 불안감은 지속되고 있다.

외국인의 국채선물 매도도 약세요인이다. 외인은 지난달 28일 이후 매도세를 이어가는 분위기다. 3년 선물시장에서는 9거래일 연속 순매도하며 같은 기간 5만3447계약(1계약=1억원)을 순매도했다. 10년 선물시장에서도 같은 기간 6403계약을 순매도했다. 이 기간 중 이틀만 소량 순매수하는 모습이었다.

외인의 선물 누적순매수 포지션 추정치도 각각 9만5031계약과 8105계약을 기록했다. 이는 각각 3월 2일 9만3033계약과 3월 19일 7183계약 이후 2개월여만에 최저치다.

◆ 믿는 구석은 있다..금리인하+추경 패키지+채권시장 안정책

채권시장에 약세가 지속되면서 심리가 빠르게 위축된 분위기다. 다만 상당부분 조정을 보인만큼 추가 약세를 지속하기는 어렵다는 진단이다.

추세 반전의 재료도 남아있다. 강세에 대한 희망의 끈(?)을 버린 것도 아니다. 우선 한은과 기재부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와 추가경정예산안 등 경기부양이 패키지로 나올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여전하다.

채권시장은 당장 15일로 예정된 금통위에서 금리인하를 주장하는 금통위원이 더 늘어날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에서 금리인하를 주장했던 하성근 위원 외에도 몇몇 위원들이 비둘기(금리인하)적 성향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실제 한 금통위원은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에서 “성장 및 물가 상황은 기준금리의 조정 필요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 시까지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을 신중히 점검해 갈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수출이 지속적으로 부진한 것도 추가 인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4월 수출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8.1% 줄면서 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간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역시 조업일수 감소와 주요품목 단가하락 등 영향으로 수출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료제공=금융투자협회, 체크>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엔저를 우려하고 나선 것도 힘을 보태고 있다. 더불어 추경 등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도 크다. 당장 오늘(13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하반기 추경을 포함한 경기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필요시 기금지출 확대 등 하반기 재정보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언급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하반기 경제정책운용 방향을 발표하는 6월 말 (추경 등 추가 부양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혀왔었다.

당국의 채권시장 안정책도 기대하는 분위기다. 기재부가 전일(12일) 국고채 전문딜러(PD) 임원들을 소집해 PD간담회를 열었다. 최근 시장 출렁임에 대한 점검차원으로 이 자리에서는 장기물 국고채 발행 축소에 대한 건의도 있었다. 김희천 기재부 국채과장은 “MBS발행 추이 등을 보면서 장기물 발행 축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도 주금공 MBS에 대한 적격담보자산 인정을 검토 중이다. 이 같은 검토가 받아들여질 경우 일중당좌대출이나 자금조정대출, 금융중개지원대출 등 한은이 은행에 대출을 할 때 은행들이 담보로 넣는 채권에 MBS가 포함되면서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신동준 하나대투증권 리서치센터 자산분석부 이사는 “아이러니하게도 글로벌 장기금리 급등의 배경은 미국 금리인상 지연과 달러약세다. 유가반등과 유로캐리트레이드 청산이 장기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다”며 “현재 컨센서스인 9월부터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할 경우 미 국채10년 금리의 정점은 3분기 중반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국고10년 금리의 연중 고점도 3분기 중반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은이 6월 금리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 금리인하시 국고3년 금리는 1.85%까지 낮아지겠다. 국고10년 금리 고점도 2.60~2.70% 수준을 예상한다”며 “지난주 후반 유입된 단기매매기관들의 손절과 MBS 입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지만, 상승 여력이 10bp를 넘지 않을 듯 싶다”고 예측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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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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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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