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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 정부가 시장 기대 이상의 적극적인 시장 부양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10일 금리인하를 단행한 데 이어 12일에는 지방채를 국고 등 담보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 지방채 제도 개선으로 지방정부 지원 '팍팍' 
중국 재정부·인민은행·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 12일 발표한 공동문건(이하 102호 문건)에서 ▲ 중앙국고와 시범지역 지방국고 ▲ 인민은행의 단기유동성지원창구(SLF)·중기유동성지원(MLF)·담보보완대출(PSL) ▲ 상업은행의 담보물에 지방채를 포함하고, 규정에 근거해 시장에서 환매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지방정부 채권을 담보로 설정하거나 환매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했다. 그 결과 지방채의 유동성이 하락했고, 이는 다시 투자 매력 감소로 이어졌다. 지방채가 투자 대상으로 인기를 얻지 못하면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조달 비용도 높아져 지방정부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발생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방채를 SLF·MLF·PSL 등 금리가 낮은 자금을 빌리는 데 담보물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방채 환매를 허락함으로써 지방채의 유동성 기능도 확대될 전망이다.
102호 문건은 지방채 담보 설정 외에도 지방채를 특정 기관투자자에게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를 통해 가장 기대되는 효과는 지방정부의 부실자산 감소다. 지방정부가 채권 은행에게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갚을 길이 생겼기 때문이다. 즉, 지방정부가 은행빚을 채권으로 맞바꿀 수 있게 된 것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중앙 정부의 이러한 지방채 발행 지원은 ▲지방정부 부채 문제 해결과 지방정부 재정 강화 ▲ 간접적인 시중 유동성 확대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탁월한 조치로 평가하고 있다.
102호 문건이 발표된 12일 중국 채권시장에는 또 하나의 중요 사건이 발생했다. 장쑤성(江蘇省) 정부의 채권 발행 계획이 국무원의 심사를 통과한 것. 장쑤성은 이번 달 522억 위안 규모의 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장쑤성은 원래 이보다 일찍 지방채를 발행하려 했으나, 발행 규모가 크고 유동성이 부족한 탓에 발행이 줄곧 지연됐다. 이는 다른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 연기로 이어지면서 지방정부의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그런데 12일 중국 정부가 지방채의 단점을 대폭 보완하는 제도를 발표하면서 지방정부도 숨통이 트이게 됐다.
◆ 중국 정부, 지방정부 지원 방식으로 유동성 우회 공급
중국 정부는 올해 들어 지방 정부 재정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102호 문건을 발표하기 하루 전인 11일 국무원은 '세수우대 혜택에 관한 통지문'을 발표했다. 일명 '25호 문건'으로 불리는 이 통지문이 발표되자 중국의 각 지방정부와 기업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한 기업관계자는 "25호 문건은 현재 중국 시장에 가장 적절하고 유효한 지침으로, 정부가 시장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국무원은 지난해 연말에도 '62호 문건'으로 불리는 세수우대 혜택에 관한 통지문을 발표했다. 이 통지문은 지방정부가 임의로 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미 세제 혜택을 '미끼'로 기업 투자를 유치한 지방정부들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당시 기업과 지방정부들은 "중앙 정부가 지방정부의 공신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해냈다.
그러나 62호 문건이 발표된 지 채 반년도 지나지 않아 중앙이 지방정부에 세제 혜택 결정권을 부여하면서 기업 유치가 다시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된다.
4월 초에는 사회보장기금의 지방채 투자가 허용됐다. 사회보장기금의 지방채 투자를 허용함으로써 중국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돼온 지방채 부담을 덜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올해 3월 10일 재정부는 일명 '지방정부 채무 교환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1조 위안 규모 내에서 지방정부의 채권의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고금리 채권을 저금리 채권으로 전환해주는 방식이다. 이로써 지방정부는 400억~500억 위안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제스처'에 고무된 시장은 추가 조치도 기대하고 있다. 인민은행의 지방채 매입 허용이 그것이다.
모건스탠리화신펀드 부총재 장쥔(章俊)은 지난 4월 보고서를 통해 "인민은행은 안정적이고 방대한 자산을 통해 기초통화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방채는 이를 위한 가장 탁월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중국 정부는 인민은행이 직접 지방채에 투자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4월 25일 블룸버그 등 외신은 중국 정부가 인민은행이 시장에서 직접 지방채를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지만, 중국 정부는 이를 공식 부인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