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왈가왈부] 하성근의 뚝심과 금통위..인하가능성 여전③

기사입력 : 2015년05월17일 23:24

최종수정 : 2015년05월17일 23:29

2013년 1월 vs 2015년 4월 ‘데자뷰?’..2분기 경제상황·정부 추가 부양의지가 관건

[뉴스핌=김남현 기자]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올 2분기중 성장이 전기대비 1% 내지 그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15일 금융통화위원회 기자회견에서 “국내경제는 확장적인 거시경제정책과 선진국의 경기개선 움직임, 그리고 국내 자산시장 활력 회복 등에 힘입어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지난 3일(현지시간) 아제르바이젠 바쿠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2분기가 안정적 성장 지속여부의 판단시점이 될 것이다. 다만 불확실성이 커 판단이 서지 않는다. 지켜보자”는 입장에서 진일보 한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일(현지시간) 아제르바이젠 바쿠에서 “2분기 성장률은 (전기대비) 1%는 넘을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 2분기 성장 1%의 함정

<자료제공 = 한국은행>

2분기 1% 성장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하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부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내수와 심리가 얼마만큼 살아날지도 여전히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설령 최 부총리와 이 총재 언급처럼 2분기 1%대 성장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같은 성장세가 추세적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한 숙제다. 한은은 지난 4월 전망에서 2분기 1.0%, 3분기 0.9%, 4분기 0.8%를 전망했었다.

결국 2분기를 정점으로 경기가 다시 꺾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 셈이다. 이를 두고 이 총재는 지난 3일 바쿠에서 “오차범위내”라고 일축하긴 했었다.

다만 이같은 가능성에 힘이 실리는 근거는 뭐니뭐니해도 정부의 세수결손 가능성 때문이다. 지난해 4분기에도 이같은 이유로 정부지출이 극히 부진하면서 전기비 0.3% 성장에 그쳤었다. 세수는 지난해까지 3년 연속 결손이었고 올해도 결손 가능성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최 부총리도 지난 2일 바쿠에서 “세수결손은 지난해보단 조금 나아질 것”이라는 말로 세수결손을 인정했었다.

아울러 전기비 성장률로 계산할 경우 당 분기 성장률이 높을수록 다음 분기 성장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바로 기저효과 때문이다.

◆ 정부도 성장률전망 하향 기정사실..추가 부양 나선다면

<자료제공 = 각사>

올해 우리경제 전망에 대한 주요 기관들의 전망치가 줄줄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가 올 성장률 전망치를 3.5%에서 3.0%로 하향조정했다. 앞서 13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3.3%에서 3.1%로 낮춰 잡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20일 올 상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올 성장 전망치를 낮출 가능성이 높다. KDI가 작년말 예측한 올 성장전망치는 3.5%였다.

작년말 3.8%를 예상했던 기재부 역시 다음달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 2일 바쿠에서 “더 지켜봐야겠지만 올해 경제성장률이 작년 수준인 3.3% 정도는 갈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었다.

무엇보다 정부가 최근 세수결손 가능성에 대해 발빠르게 대처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세계적인 교역량 감소와 엔화 약세 등 국내외 위험요인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후부터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도 이날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논의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앞두고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을 언급했다. 방 차관은 12일 2015년 국가재정전략회의 사전브리핑에서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에 총력을 기울이되 하반기 경기여건, 세수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시 경기대응방안으로 추경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하반기 재정보강을 위해 기금회계와 민간자금을 활용하는 등의 방법도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지난해 중반 최경환 부총리 취임후 이주열호 한은은 ‘척하면 척’ 논란속에 변변한 반박논리조차 펴지 못하고 정부의지에 금리인하를 단행해왔었다. 신뢰란 이 총재의 언급처럼 하루아침에 이뤄지는게 아니다. 비교적 매파적이었던 이달(5월) 금통위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추가 금리인하를 예상하는 것은 한은의 경기판단에 대한 의구심에 더해 지난해부터 보여온 이 총재의 트랙레코드도 한 몫하고 있다.

주) ↓ : 인하, - : 동결 <자료제공 = 한국은행>

2013년 1월 하성근 금통위원이 처음으로 금리인하 소수의견을 낸후 추가 금리인하가 이뤄지기 까지는 꼭 4개월이 걸린 그해 5월이었다. 박근혜 정부 출범과 맞물려 추경 편성과 이에 따른 극심한 한은 흔들기에 한은이 결국 백기투항(?)한 꼴이었다. 다만 그해 4월 당시 총재였던 김중수 전 총재의 격렬한(?) 반대속에 실제 인하까지는 1개월이 더 지체됐었다. 김 총재의 이같은 행보가 없었다면 하 위원의 첫 소수의견과 실제 인하까지는 3개월이란 계산이 나온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전망의 종지부(?)는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은 직후인 7월 금통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은도 마침 수정경제전망을 내놓을 때다. 하 위원이 소수의견을 낸 3개월후라는 점도 2013년을 떠오르게 하는 요인이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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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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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