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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왈가왈부] 하성근의 뚝심과 금통위..인하가능성 여전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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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vs 2015년 4월 ‘데자뷰?’..2분기 경제상황·정부 추가 부양의지가 관건

[뉴스핌=김남현 기자] 한국은행이 15일 5월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두달연속 현행 1.75%로 동결했다. 아울러 한명의 인하 소수의견 역시 전달에 이어 계속됐다. 지난달 하성근 금통위원이 인하에 손을 들었다는 점에서 이달 역시 소수의견의 주인공은 하 위원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로 2개월 연속 동결했다. <김학선 사진기자>
이달 금통위를 곱씹어보면 심리회복 등 경제상황에 대한 판단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다만 수출감소와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판단도 내렸다. 결국 2분기 경제지표를 보고 (통화정책을)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과 별반 달라진게 없는 모습이다.

아울러 정부와의 보조도 염두에 둔 행보라는 판단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다음달말 내놓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필요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추가 부양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한은이 먼저 ‘인하’ 내지 ‘인하 시그널(깜빡이)’ 카드를 꺼낼 이유가 없는 셈이다.

이에 따라 당분간 하 위원의 뚝심과 한은의 힘겨루기(?)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승패(?)의 갈림길은 오는 7월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자신감 비춘 경기회복세..실물 파급은 아직

한은 통화정책방향문구와 이주열 한은 총재의 기자회견을 종합하면 일단 경기회복세에 대해 조심스럽게나마 자신감이 붙는 분위기다. 한은 통방에서 ‘국내경제를 보면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하고 내수 관련 지표들이 월별로 등락을 보였으나 경제주체들의 심리는 개선되었다’고 표현했다. 이는 지난달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뚜렷이 회복되지 못한 가운데’라는 표현에서 진일보한 것이다. 또 통방상 국내경제부문에 심리라는 표현이 삽입됐던 지난해 8월 ‘경제주체들의 소비 및 투자 심리도 계속 부진한 모습’ 이래 9개월만에 긍정적 평가다.

심리 개선에 대한 평가의 논거가 부족한게 아니냐는 질문에 이주열 한은 총재는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하지만 모니터링하는 여러 가지 서베이 툴, 종류가 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놓고 판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주요 심리지표와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4월중 소비와 투자 관련 지표는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같은 회복세가 실물경제로까지 파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이 총재는 “재정통화정책을 지난해부터 적극적으로 운용해 왔다. 세차례 금리를 내렸는데 금리인하가 금융시장, 주식 등 자산시장, 부동산시장에 효과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이런 효과가 소비나 투자쪽 실물경기로 이어져야 한다. 실물경기로 이어지는 것이 현재로서는 뚜렷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자료제공 = 한국은행>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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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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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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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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