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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의 절세비법] '한푼을 아껴라' IRP부터 브라질 국채까지

기사입력 : 2015년05월18일 08:35

최종수정 : 2015년05월18일 10:20

<5>세액공제 비과세 등 활용..증여도 한 방법

[편집자] 이 기사는 5월 17일 오전 11시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뉴스핌=이에라 우수연 기자] '13월의 월급'이 '세금 폭탄'으로 바뀐 악몽을 경험한 투자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절세다. 정기예금 금리가 1%대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제대로된 절세가 재테크 수익률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금융소득 외에 자산이 많은 거액자산가들은 비과세나 상품, 증여 등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공략하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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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적립식IRP·주택청약통장"

먼저 연금저축 및 적립식 개인퇴직연금(IRP), 소득공제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세제 혜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금계좌는 보험, 신탁 또는 펀드로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으며, 지난 4월부터는 연금계좌 이체 간소화 제도가 시행되면 서 손쉽게 금융기관을 넘나들며 상품 변경을 할 수 있게됐다. 또한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 대상자들은 연금계좌에 15%, 5500만원 이상은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를 연 400만원으로 두고 있으나, 개인이 부담하는 IRP에 연  300만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IRP는 회사가 운용하는 퇴직연금에 더해 개인 스스로가 퇴직연금을 추가로 납입하는 계좌이다. 회사가 운용하는 확정급여형(DB)과 개인이 직접 운용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확정기여형(DC)형이 있다. 다만, IRP계좌는 만 55세 이전에 부분 인출할 수 없으며 중도해지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소장펀드는 가입 당시 직전 과세연도 총 급여액이 5000만원 미만인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상품이다. 연간 600 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그중 40%인 최대 24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된다.

이 펀드는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으로 길고, 최소 5년 이상을 유지해야 환급받은 세금을 토해내지 않는다. 단, 가입 이후 연봉이 연 8000만원 수준까지 올라도 소득공제 혜택은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

또한 은행에서 판매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연간 240만원 한도내에서 40%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상품은 시중은행 정기예금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연 2.8% 수준)하고 있어 20~30대 재테크 수단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보장성 보험도 세액공제율이 인상돼 연간 100만원까지 15%의 세액공제 대상이된다.

◆ "비과세 상품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피해라"

비과세, 분리과세 등이 가능한 금융상품을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점인 2000만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가입하는게 좋다.

거액 자산가들은 브라질 국채에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브라질 국채는 연 10%수준의 높은 표면금리를 자랑하는데 국채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다만 브라질 통화의 헤알화 환율 변동에 따라 실제 수익률이 달라질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대표적 분리과세 상품은 하이일드펀드가 있다. 하이일드펀드는 올해 12월 말까지 가입자만 분리과세 혜택이 된다. 1인당 투자금액 5000만원까지 이자, 배당소득세가 15.4% 분리과세된다.

해외자원개발펀드와 선박펀드도 분리과세 상품이다. 해외자원개발펀드와 선박펀드는 각각 액면가 5000만원 이하에 9.9%, 5000만원 초과~2억원 이하에 15.4%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적용시한은 각각 2016년 연말, 올해 말까지이다.

김리비아 한국투자증권 Life컨설팅부 차장은 "분리과세펀드나 해외자원개발펀드 등은 일반 펀드 대비 높은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관련 리스크도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생계형저축과 세금우대종합저축이 통합 탄생한 비과세종합저축은 연령대가 있는 투자자가 활용할 수 있다.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은 투자금액 5000만원까지 비과세다. 다만 가입자가 만 61세 이상이다.

◆ "이자·배당 발생 시점 쪼개고 증여신고로 가족과 나눠라"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경우 한해 동안 번 이자, 배당소득을 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 발생 시기를 나눠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특히 펀드의 경우 원할 때 팔수 있기 때문에 부분 환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만기나 이자지급 시기를 상품별로 각각 다르게 하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다.

박기연 미래에셋증권 VIP서비스팀 세무사는 "성과가 난 펀드는 일부만 매도해서 당해연도 수익을 발생시키고 나머지는 뒤로 미루면 된다"며 "이자가 한꺼번에 다 들어오지 않도록 분산하고 만기가 각기 다른 상품을 투자하는 것도 고려할만하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예가 월지급식 상품이다. 월지급식ELS나 펀드를 통해 투자 기간 동안 매월 수익을 나누어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해 명의를 분산하는 것도 자산가들이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다.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미리 금융상품을 가족에게 증여를 해놓는 것인데, 배우자는 6억원, 자녀나 손자에게는 5000만원, 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없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우수연 기자 (E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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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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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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