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오는 29일부터 구조적으로 안전하지만 층간소음이 심하거나 배관설비가 낡은 공동주택도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구조안전 평가와 주거환경중심평가로 나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재건축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 받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구조안전평가와 주거환경중심평가로 나눈다.
노후 불량 주택은 지금처럼 구조안전성만 평가해 재건축 여부를 결정한다.
주거환경중심평가 때는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현 40%에서 20%로 낮춘다. 대신 주거환경부문 가중치를 15%에서 40%로 높인다. 주거환경부문 평가 항목도 5개에서 9개로 늘린다.
주거환경부문의 점수가 최하등급인 경우 다른 부문의 평가점수와 상관없이 재건축 판정을 내린다. 구조안정성 최하등급도 다른 평가 항목과 무관하게 즉시 재건축 판정을 내린다.
재건축 안전진단을 요청받은 시장·군수는 구조안정성 평가와 주거환경중심 평가 중 하나를 택해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한다.
지금까지 재건축 안전진단할 때 구조 안전성에 높은 가중치를 뒀다. 구조안전성이 전체 평가 점수의 40%를 차지할 정도다. 하지만 층간 소음과 같은 주민 주거환경 개선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밖에 오는 29일부터 아파트 재건축 연한 상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줄어든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재건축을 진행할 수 없었던 공동주택 거주자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본다"며 "세부 배점 기준 등을 담은 구체적 지침서를 개정 기준 시행에 맞춰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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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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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