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무역협회 "수출기업, 주요국 무역통제제도 활용해야"

기사입력 : 2015년05월29일 21:14

최종수정 : 2015년05월29일 21:14

<사진제공=무역협회>
[뉴스핌=강필성 기자]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는 지난 22일 법무법인 화우, 전략물자관리원과 공동으로 미국의 통상전문 로펌인 아놀드앤포터(Arnold & Porte)를 초청해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주요국 무역통제제도 운영현황과 우리기업의 활용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180여명의 무역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미국과 UN 안보리의 경제제재 현황 및 전략물자관리제도 등에 대한 최신 정보를 청취하고 우리 기업의 활용전략 등에 대해 질의응답과 토론을 진행했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수출통제는 북한, 이란, 러시아, 쿠바 등 특정 국가와의 거래만을 제재하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부패방지법, 분쟁광물규제 등 자국기업 및 그와 관련된 전세계 협력사들의 공정관행까지 포괄적으로 통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 수출입기업들이 경제제재조치들에 대해 ‘다른 나라의 제재조치니까, 특정국가와는 거래하고 있지 않으니까’하며 안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게 됐다. 기업활동에 있어서의 공정거래 및 사회적 책임 완수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관심을 기울여 불의의 피해를 예방하고 오히려 이에 적극적으로 대비하여 또 하나의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국의 무역통제 제도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수출관리 제도 ▲미국의 대 이란, 러시아, 쿠바 경제제재 현황 ▲유엔 안보리 제제 현황 ▲UN 및 미국/EU의 무역통제 및 제제조치에 대한 국내기업의 대응방안 등 생생한 분쟁 및 소송사례 위주로 주제발표가 이루어져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특별 연사로 초청된 데이빗 박 아놀드앤포터 변호사는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주도하는 미국의 무역통제제도 중에서 우리기업이 알아야 할 필수법령을 간추려 안내함으로써 참석자들의 실무활용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무역협회 김춘식 무역진흥본부장은 “주요국의 각종 규제와 제재들은 비관세장벽이 되어 수출에 장애가 되기도 하지만, 적극적인 대비로 이를 충족시켰을 때는 오히려 나만의 강점이 되기도 한다”며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 제공 및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