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빗나간' 청년실업대책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해야"

기사입력 : 2015년06월02일 15:52

최종수정 : 2015년06월02일 15:54

청년들은 대기업 정규직 찾는데…정부는 단기대책만 반복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 20대 취업준비생 A씨 "청년들이 취업을 안 하고 스펙쌓기에 열중하는 것은 한번 직장을 선택하면 그 수준에서 평생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연봉이 높고 사회에서 평판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전에는 청년 취업이 늘어날 수 없죠."

정부가 7월 청년고용종합대책을 내놓는다. 박근혜 정부 들어 벌써 4번째다. 이번 대책에는 인문계 학생을 위한 고용대책과 해외취업 지원, 지역별·업종별 맞춤형 지원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고임금 정규직과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나뉜 고질적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혁하기 전에는 청년들의 눈높이를 낮추는 식의 대책은 내놔도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 내달 또 청년고용대책, 이번 정부에서 4번째 대책 발표

2일 통계청에 따르면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청년실업자가 44만5000명(4월기준)에 달한다. 전체 실업자의 약 절반에 달한다. 청년실업률은 지난 2월 11.1%로 15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강원대학교를 방문, '청년고용·교육개혁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표한 'OECD 직업역량 전망 2015'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핵심생산인구(30∼54세) 실업률 대비 청년(16∼29세) 실업률은 한국이 3.51배로 22개 OECD 조사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는 '중소기업 인력 수급 불일치 해소대책',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 'K-Move 추진현황 및 향후 게획' 등 일련의 청년고용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백화점식으로 수많은 정책을 내놓다보니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청년실업은 더욱 악화됐다.

청년고용은 이제 박근혜 정부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정책이 됐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청년고용 문제를 핵심 아젠다로 삼고 청년 고용절벽 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될 방안을 다각적으로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또 "청년고용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과감한 지원을 검토하되 관성적으로 지원하는 대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앞서 지난달 28일 강원대 춘천캠퍼스에서 열린 교육개혁·청년취업 간담회’에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청년고용 종합대책을 7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인문계 학생을 위한 고용대책과 해외취업 지원, 지역별·업종별 맞춤형 지원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부처 13곳이 추진하는 1조5000억원 규모의 청년 일자리 사업 53개를 활용해 단기간에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 취업 현실 모르는 정부, 매번 단기·저임금·비정규직 일자리만 늘려

하지만 취업을 망설이는 청년들의 현실은 모르쇠하고 단기 일자리를 늘리고 우선 청년취업을 확대시키고 보자는 주먹구구식 대책으로는 청년 취업을 늘리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해 '대학내일 20대연구소'가 박근혜 정부 취임 1년을 기념해 청년 및 대학 정책 9가지에 대한 대학생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취업난 해결을 위해 내세웠던 공약들의 만족도가 크게 떨어졌다.

능력중심 사회 구축 정책은 만족도가 43.1점에 불과해 가장 낮았고 공공 일자리 확대 정책도 그 다음으로 낮은 44.8점을 기록했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문제는 소수의 괜찮은 직장과 다수의 이삼류 직장 사이에 대우와 전망의 격차가 너무 크다는 데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우리 사회에서 현재의 본인세대에 비해 다음 세대인 자녀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부정적 응답 비율이 2006년 29.0%에서 2013년 43.7%로 세대간 성향 이동에 대한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다.

임금과 고용 안전성의 격차가 심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는 것은 좋은 대학을 나와 대기업이나 공기업의 정규직이 되는 것 이외의 성공 경로를 찾기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는 데 필수적이다.

일자리의 86%가 중소기업이고 직업의 귀천이 있는 한국사회 분위기 속에서 청년들에게 눈높이만 낮추라는 식의 정부 대책은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다는 것.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노동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완화를 위해서는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 수준을 완화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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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ｍ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