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정부, 공공기관 임금피크+청년고용에 800억 지원

기사입력 : 2015년06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15년05월31일 14:24

내년부터 2년간 8000명 고용…1인당 연 1080만원 지원 예상

[편집자] 이 기사는 지난 5월31일 오후 2시 9분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실시와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800억원 이상의 예산을 늘릴 전망이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정년 60세 의무화를 앞두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정년 연장으로 인해 줄어들게 되는 퇴직자 수 만큼 청년고용을 늘릴 경우 상생고용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생고용지원금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기존 임금피크제지원금 예산이 100억원대라고 봤을 때 수백억 수준은 될 것"이라며 "공공기관과 민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연봉차이 등을 고려해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일 향후 2년간 공공기관이 총 8000명 가량의 청년고용을 늘린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8일 강원대 창업보육센터에서 열린 '청년고용·교육개혁 간담회'에서 "청년 고용절벽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7월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상생고용지원금은 현재 고용노동부가 기업에게 지원해주는 임금피크제지원금 수준에서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고용부는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하면서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연장형의 경우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날부터 피크임금 대비 80~90%(300명 미만 사업은 90%)이하 감액분을 최대 5년간 지원해주고 있다. 한도는 연 1080만원이다.

상생고용지원금도 임금피크제지원금처럼 연 한도가 1080만원 수준에서 정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규모와 상생고용지원금 규모를 감안해보면 내년부터 2년간 청년채용에 864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셈이다.

공공기관에 이어 민간까지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이 늘어날 경우 관련 예산은 더욱 크게 늘어난다. 민간기업의 임금피크제지원금은 올해부터는 지난해 7000명에서 8000명까지 지원을 확대한 상황이다.

일자리분야 예산에서 임금피크제지원금 등을 포함한 고용장려금 예산은 지난해 2조1141억원에서 올해 2조5560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런 추세라면 내년에도 급증할 전망이다.

정부는 예산이 들더라도 청년고용절벽을 막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 청년 고용 절벽이 현실화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한 이후 청년 고용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으로 놓고 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8일에는 강원대 창업보육센터에서 열린 '청년고용·교육개혁 간담회'에서 "청년 고용절벽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7월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에는 임금피크제로 절감한 재원을 청년 신규채용에 쓰면 재정지원을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