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초 핵심개혁과제로 뽑은 4대(노동·공공·교육·금융) 구조개혁이 길을 잃을 처지에 몰렸다.
이해관계자들이 반발하고, 정부가 우왕좌왕하며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다 이제 메르스까지 겹치면서 일단 멈춤 상태에까지 빠졌다. 4대 구조개혁을 진두지휘해야할 최경환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총리대행을 맡아 메르스 대응에 매달려있다.
메르스는 첫 환자가 발생한지 3주가 지났지만 여전히 확산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9일 메르스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높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감염병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순으로 높아진다.
메르스 사태가 조기에 해소되지 못하면서 향후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기재부는 이날 최근경제동향 6월호에서 "내수회복세가 강화되고 있으나 메르스 관련 대내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메르스는 가뜩이나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4대 구조개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무원연금법만이 국회를 통과했을 뿐 나머지 부문은 추진력을 잃고 헤메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0일 발표하려했던 '노동시장 개혁 추진계획'을 연기했다.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지난해 12월부터 노사정이 협상해왔지만 현재는 사실상 결렬된 상태다. 3월말까지 사회적대타협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고용부는 다음주 경제관계장관회의 후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임금피크제 관련 취업규칙 가이드라인 추진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포함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으로 맞선다는 입장이다.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공공기관 기능조정도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체육인재육성재단, 녹색사업단, 국민생활체육회 등 규모가 작은 4개의 공공기관을 통폐합되는 수준에서 끝났다. 인력 구조조정이나 대규모 예산축소 등은 없었다. 향후 R&D분야 등에 대한 기능조정을 하기로 했지만 일정이 적시되지는 않았다.
교육분야는 대학구조개혁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당초 목표에는 아직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정원조정 선도대학의 성공사례를 창출해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을 배출하겠다는 게 목표였다.
금융 부문 구조개혁은 상반기에 핀테크 활성화 대책 등을 내놨지만 눈에 띄는 성과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메르스 대책까지 경제부처인 기재부가 떠맡았다. 메르스 대책을 맡은 기재부 미래경제전략국은 청년고용정책 등을 총괄하는 국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5월 경제전망 수정치를 발표하면서 "구조개혁에 실패할 경우 2% 성장에 머무를 수 있다"고 경고하며,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경환 부총리도 한국경제설명회에서 "구조개혁이 성공할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구조개혁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구조개혁의 성공을 낙관할 수 없다.
김성태 KDI 연구위원은 "구조개혁이 당장 올해 성장률을 올린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불확실성 중에서 정책관련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줄면 민간경제주체들의 위축된 부분을 풀어서 우리 경제 성장에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엽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도 "이대로는 3% 성장도 어렵다"며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4대 부문 구조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