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지지부진' 4대 구조개혁, 메르스 겹쳐 길잃을판

기사입력 : 2015년06월09일 15:39

최종수정 : 2015년06월09일 15:59

총리 공석에 메르스 대책도 기재부가 맡아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초 핵심개혁과제로 뽑은 4대(노동·공공·교육·금융) 구조개혁이 길을 잃을 처지에 몰렸다. 

이해관계자들이 반발하고, 정부가 우왕좌왕하며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다 이제 메르스까지 겹치면서 일단 멈춤 상태에까지 빠졌다. 4대 구조개혁을 진두지휘해야할 최경환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총리대행을 맡아 메르스 대응에 매달려있다. 

메르스는 첫 환자가 발생한지 3주가 지났지만 여전히 확산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9일 메르스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높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감염병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순으로 높아진다.

메르스 사태가 조기에 해소되지 못하면서 향후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기재부는 이날 최근경제동향 6월호에서 "내수회복세가 강화되고 있으나 메르스 관련 대내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메르스는 가뜩이나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4대 구조개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무원연금법만이 국회를 통과했을 뿐 나머지 부문은 추진력을 잃고 헤메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분야 주요 성과로 4대 구조개혁을 뽑았지만 4가지 중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노동대책을 내주 발표할 예정이지만 사회적대타협과는 거리가 멀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0일 발표하려했던 '노동시장 개혁 추진계획'을 연기했다.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지난해 12월부터 노사정이 협상해왔지만 현재는 사실상 결렬된 상태다. 3월말까지 사회적대타협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고용부는 다음주 경제관계장관회의 후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임금피크제 관련 취업규칙 가이드라인 추진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포함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으로 맞선다는 입장이다.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공공기관 기능조정도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체육인재육성재단, 녹색사업단, 국민생활체육회 등 규모가 작은 4개의 공공기관을 통폐합되는 수준에서 끝났다. 인력 구조조정이나 대규모 예산축소 등은 없었다. 향후 R&D분야 등에 대한 기능조정을 하기로 했지만 일정이 적시되지는 않았다.

교육분야는 대학구조개혁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당초 목표에는 아직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정원조정 선도대학의 성공사례를 창출해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을 배출하겠다는 게 목표였다. 

금융 부문 구조개혁은 상반기에 핀테크 활성화 대책 등을 내놨지만 눈에 띄는 성과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메르스 대책까지 경제부처인 기재부가 떠맡았다. 메르스 대책을 맡은 기재부 미래경제전략국은 청년고용정책 등을 총괄하는 국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5월 경제전망 수정치를 발표하면서 "구조개혁에 실패할 경우 2% 성장에 머무를 수 있다"고 경고하며,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경환 부총리도 한국경제설명회에서 "구조개혁이 성공할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구조개혁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구조개혁의 성공을 낙관할 수 없다.

김성태 KDI 연구위원은 "구조개혁이 당장 올해 성장률을 올린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불확실성 중에서 정책관련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줄면 민간경제주체들의 위축된 부분을 풀어서 우리 경제 성장에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엽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도 "이대로는 3% 성장도 어렵다"며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4대 부문 구조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
사진
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