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효진 기자] 주요 선진국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에서 회복하고 있지만, 다시 올 경제침체에 대응할 여력은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위험을 높이는 정책 정상화 대응은 위험하다는 경고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이미 주요선진국들이 초저금리와 높은 국가부채를 용인하고 있어 다음 경기를 부양할 실탄이 없는 상황에서 섣부른 정책 정상화로 살아나던 경제를 다시 짖누르면 안 된다는 얘기다.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Economist) 최신호(13일자)는 주요 선진 22개국의 재정적자와 기준금리, 국가부채를 종합한 통화 및 재정 여력 순위(The wriggle-room ranking)를 소개하면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코노미스트의 주장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연구원들의 주장에서 한걸음 더 나간 것이다.
앞서 2일 IMF의 연구원들은 부채를 줄여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의 이분법을 넘어 부채가 많더라도 이를 감내하고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면서, "조달시장 접근이 제한되지 않는 나라는 국가 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서 우선 재정 지출을 늘려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부채 금리 정상화보다 경제 살리기 우선"
당분간 높은 부채를 감내하면서 살고, 적자는 경제 성장을 통해 유기적으로 줄어나갈 수 있도록 하면 된다는 얘기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러한 관점에 기대어 최근 논의되는 미국 통화정책의 정상화 현실 경제 여건을 보면 역시 위험한 결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참고로 당시 IMF 조사 결과 통화 및 재정정책의 대응 여력 면에선 한국이 노르웨이 다음으로 가장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개 나라 중에서 가장 취약한 곳은 일본으로, 일본은 위기국인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보다 정책 대응 여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2015년 주요 선진국의 통화 및 재정 여력 순위 <출처=이코노미스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과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최근 주요 선진국 경제는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신규 고용자수가 28만명으로 늘어났다. 근로자 임금과 자동차 판매량 역시 오름세다. 영국은 실업률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까지 회복됐다. 일본도 완화적 통화정책의 효과로 1분기 경제성장률이 3.9%에 이르는 등 주요 선진국들의 경제는 완연한 회복세다.
다만 경제침체에 취약한 부분의 리스크는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
◆ 경기 회복, 취약 분야 위험 강화 수반
유럽은 부채가 여전히 과도한 수준에 있으며 경제의 수출 의존도도 높다. 브라질과 러시아, 중국 등 세계 경제성장을 견인해온 신흥국은 성장세가 둔화된 데 이어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선진국들의 국가부채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7년에서 50% 가까이 늘었다. 게다가 주요국들은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기준금리를 역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뜨렸다. 영국은 사상 최저인 0.5%를 6년째 유지하고 있으며 일본과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역시 0% 금리를 당분간 유지할 전망이다.
이론상으로는 기준금리를 올리고 부채를 줄이는 등 정책의 정상화를 통해 다가올 위기에 대비하는 것이 해답이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해법이라는 것이 이코노미스트의 주장이다.
섣부른 금리인상은 회복세로 돌아선 경제를 후퇴시킬 수 있다. 물가상승률과 근로자 임금인상률이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있는 까닭이다. 앞서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 2011년 섣부르게 금리를 올린 뒤 역풍을 맞아 다시 금리를 떨어뜨린 데 이어 양적완화를 단행하기도 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물가상승률이 다소 높게 형성되는 것이 섣부른 금리인상보다 덜 위험하다"면서, "임금인상률이 확실해지고 물가가 목표치에 도달하기 전까지 금리를 올리는 데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미국에서는 경제의 탄탄한 회복세에 월가에서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놓고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매파는 6%를 밑도는 실업률과 뜨거운 고용시장을 고려하면, 금리인상의 적기가 다가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코노미스트는 "완전 고용과 건강한 상태의 물가상승률이 금융 불안과 디플레이션을 버티는 데 유리하다"며 "향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은 정부가 긴축이 아닌 투자에 나서고, 비정규직의 고용을 유연하게 해 실업률을 낮추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각국 중앙은행과 정부가 금융위기 여파를 벗어나 정상궤도로 복귀하길 노력하지만, 보다 중요한 점은 경제 회복세가 힘을 얻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2026-08-11 13:43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2026-08-11 06:00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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