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효진 기자] 주요 선진국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에서 회복하고 있지만, 다시 올 경제침체에 대응할 여력은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위험을 높이는 정책 정상화 대응은 위험하다는 경고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이미 주요선진국들이 초저금리와 높은 국가부채를 용인하고 있어 다음 경기를 부양할 실탄이 없는 상황에서 섣부른 정책 정상화로 살아나던 경제를 다시 짖누르면 안 된다는 얘기다.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Economist) 최신호(13일자)는 주요 선진 22개국의 재정적자와 기준금리, 국가부채를 종합한 통화 및 재정 여력 순위(The wriggle-room ranking)를 소개하면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코노미스트의 주장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연구원들의 주장에서 한걸음 더 나간 것이다.
앞서 2일 IMF의 연구원들은 부채를 줄여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의 이분법을 넘어 부채가 많더라도 이를 감내하고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면서, "조달시장 접근이 제한되지 않는 나라는 국가 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서 우선 재정 지출을 늘려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부채 금리 정상화보다 경제 살리기 우선"
당분간 높은 부채를 감내하면서 살고, 적자는 경제 성장을 통해 유기적으로 줄어나갈 수 있도록 하면 된다는 얘기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러한 관점에 기대어 최근 논의되는 미국 통화정책의 정상화 현실 경제 여건을 보면 역시 위험한 결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참고로 당시 IMF 조사 결과 통화 및 재정정책의 대응 여력 면에선 한국이 노르웨이 다음으로 가장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개 나라 중에서 가장 취약한 곳은 일본으로, 일본은 위기국인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보다 정책 대응 여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2015년 주요 선진국의 통화 및 재정 여력 순위 <출처=이코노미스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과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최근 주요 선진국 경제는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신규 고용자수가 28만명으로 늘어났다. 근로자 임금과 자동차 판매량 역시 오름세다. 영국은 실업률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까지 회복됐다. 일본도 완화적 통화정책의 효과로 1분기 경제성장률이 3.9%에 이르는 등 주요 선진국들의 경제는 완연한 회복세다.
다만 경제침체에 취약한 부분의 리스크는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
◆ 경기 회복, 취약 분야 위험 강화 수반
유럽은 부채가 여전히 과도한 수준에 있으며 경제의 수출 의존도도 높다. 브라질과 러시아, 중국 등 세계 경제성장을 견인해온 신흥국은 성장세가 둔화된 데 이어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선진국들의 국가부채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7년에서 50% 가까이 늘었다. 게다가 주요국들은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기준금리를 역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뜨렸다. 영국은 사상 최저인 0.5%를 6년째 유지하고 있으며 일본과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역시 0% 금리를 당분간 유지할 전망이다.
이론상으로는 기준금리를 올리고 부채를 줄이는 등 정책의 정상화를 통해 다가올 위기에 대비하는 것이 해답이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해법이라는 것이 이코노미스트의 주장이다.
섣부른 금리인상은 회복세로 돌아선 경제를 후퇴시킬 수 있다. 물가상승률과 근로자 임금인상률이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있는 까닭이다. 앞서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 2011년 섣부르게 금리를 올린 뒤 역풍을 맞아 다시 금리를 떨어뜨린 데 이어 양적완화를 단행하기도 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물가상승률이 다소 높게 형성되는 것이 섣부른 금리인상보다 덜 위험하다"면서, "임금인상률이 확실해지고 물가가 목표치에 도달하기 전까지 금리를 올리는 데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미국에서는 경제의 탄탄한 회복세에 월가에서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놓고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매파는 6%를 밑도는 실업률과 뜨거운 고용시장을 고려하면, 금리인상의 적기가 다가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코노미스트는 "완전 고용과 건강한 상태의 물가상승률이 금융 불안과 디플레이션을 버티는 데 유리하다"며 "향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은 정부가 긴축이 아닌 투자에 나서고, 비정규직의 고용을 유연하게 해 실업률을 낮추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각국 중앙은행과 정부가 금융위기 여파를 벗어나 정상궤도로 복귀하길 노력하지만, 보다 중요한 점은 경제 회복세가 힘을 얻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포대교 한강 유람선 좌초 원인은[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한강 반포대교 인근에서 발생한 유람선 좌초 사고와 관련, 서울시는 선박이 항로를 벗어나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데다 간조 영향이 겹치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쯤 반포대교 달빛 무지개 분수 인근을 지나던 이랜드 크루즈 유람선이 강 바닥에 걸려 멈춰섰다. 좌초 지점 수심은 약 1.8m 수준으로 파악됐다.
한강 유람선. [사진=뉴스핌DB]
사고 시점은 인천 앞바다 간조 시간과 맞물렸다. 당시 해수면이 낮아진 상태에서 선박이 평소보다 분수 인근으로 가까이 접근하면서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선박은 여의도와 반포대교를 오가는 정기 노선을 운항해왔으나, 좌초 지점은 평소 회전 지점과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좌초된 유람선은 이후 수위가 상승하면서 같은 날 밤 자체 동력으로 이동했다. 시는 선박 자체 결함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직후 승객 359명은 구조정으로 옮겨져 모두 구조됐다. 초기 화재 신고는 엔진 출력 과정에서 발생한 연기를 오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운항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kji01@newspim.com2026-03-29 15:31
은행 주담대 금리 7% 돌파[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시장금리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대에 진입했다. 중동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영끌족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연 4.62~7.01%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달 중순과 비교하면 최대 0.38%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DB]
농협은행의 'NH주택담보대출(5년 주기형)'은 금리 상단이 7.01%까지 올라섰다. 다른 주요 은행들도 상단이 6%대를 넘기며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금리 상승은 채권금리 급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채 5년물(AAA)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4.119%로, 한 달 전보다 0.5%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가계 이자 부담도 확대되는 추세다.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동일한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월 상환액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다.
연체율 역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주담대 연체율은 0.29%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 서울 지역 연체율도 같은 기간 0.32%에서 0.35%로 높아졌다.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동 리스크에 따른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채권금리를 자극하면서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kji01@newspim.com2026-03-29 10:05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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