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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18표 대 반대 208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위해 행정부에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부여하는 법안이 미 하원에서 가까스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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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출처=AP/뉴시스> |
TPA는 정부가 무역협정을 체결하면 의회가 이를 수정할 수 없고 찬반 표결만 가능하도록 하는 권한으로 이른바 '패스트트랙'이라고도 불린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 법안으로 TPP 협상의 신속한 타결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2일 공화당이 주도하는 미 하원은 TPA 법안과 무역조정제도(TAA) 법안을 연계 처리하려고 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국제무역 활성화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의 이직과 재교육을 지원하는 TAA 법안에 반대하면서 부결됐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은 하원에서 먼저 TPA 법안을 처리한 후 민주당에 TAA의 통과를 설득하는 것으로 전략을 선회했다.
이날 TPA 법안의 하원 통과로 오바마 2기 통상정책 최우선순위로 여겨지는 TPP는 다시 한 번 활로를 찾게 됐다. 다만 TPA와 TAA가 분리 처리되면서 이 법안은 상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특파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