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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위기' TPP, 오바마 18일 하원 재표결로 정면 돌파

기사입력 : 2015년06월18일 13:46

최종수정 : 2015년06월18일 14:45

민주당 반대 의식해 TPA와 TAA 분리 처리하기로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표류 기로에 놓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돌파구 마련을 위해 승부수를 띄웠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사진= AP/뉴시스>
17일 오바마 대통령은 하원서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된 무역조정지원제도(TAA) 법안을 오는 18일 하원 재표결에 임하기로 했다고 현지 주요외신들이 일제히 전했다.

TAA는 국제무역 활성화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의 이직과 재교육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별도로 상정된 무역협상촉진권한(TPA) 관련 법안은 통과됐지만, 노조 반대를 의식한 민주당이 TAA에 반대표를 던지면서 패키지로 묶였던 이 법안도 무효가 되면서 전체 TPP 협상 자체도 발목이 잡혀버렸다.

이에 따라 오바마는 TPA와 TAA를 분리해 처리하기로 했으며, 하원에서 TPA를 먼저 처리한 뒤 민주당에게 TAA 통과를 압박하겠다는 전략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공동 성명서를 통해 "TPA와 TAA를 하원과 상원에서 모두 통과시켜 대통령 서명 절차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약 이번에도 부결될 경우 오바마 2기 통상정책 최우선순위로 여겨진 TPP는 완전히 표류할 수 있으며 오바마 대통령 역시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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