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를 상대로 여야가 메르스 초기 대응 실패와 주한미군에 반입된 탄저균 대책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19일 황교안 총리는 혹독한 데뷔전을 치뤘다. 황 총리는 사과와 함께 철저한 진상조사를 약속했다.
여야는 이날 또 남북관계 개선과 한일 외교 정상화, 동북아 역사인식 문제 등 통일외교안보 현연에 대해서도 정부의 분발을 촉구했다.
◆ 황 총리 "메르스 종식이 최우선 과제"
황 총리는 이날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초기 대응 미흡에 대해 "당국이 국민 안전과 직결된 초기 대응에 미진한 점이 있었던 것에 대해 새로 총리된 입장에서 국민들에게 송구하단 말을 드린다"며 "현 정부의 최우선 과제를 메르스 종식에 두고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메르스 종식 시기가 언제가 될 것 같냐는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황 총리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황 총리는 "할 수 있는 총력을 기울여 가급적 조속한 시간내 종실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점검하겠다"며 "부족한 점을 고쳐나가기 위해 책임감 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성실하게 대응한 점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임한다고 했지만 의원들의 요구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게 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국회와 소통하도록 힘쓰겠다"고 답했다.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해선 "아직까지 어떤 요청이나 협의, 결정이 있지 않았다"며 "현안이 될 때는 우리의 안보와 국익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한민구 "내주부터 탄저균 정부 합동조사 실시"
이날 대정부질의에서 특히 야당 의원들은 메르스 확산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미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해 미 국방부가 5월 22일 저녁 살아있는 탄저균 샘플을 받은 실험실 등 기관에게 즉시 통보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며 "따라서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사령부에 27일에야 통보했다는 설명은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한 미국이 사고발생 5일후인 지난 27일에야 우리 정부에게 뒤늦게 통보한 것은 한미SOFA 제26조 1항의 '질병 발견시 즉시 통보 조치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백군기 의원은 최근 탄저균 배송 사건과 관련한 국내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주한미군이 주피터 프로그램(생화학무기 탐지훈련체계)을 위해 독소가 강한 보툴리눔까지 들여왔다는 데 사실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그 보도는 정확하지 않다"며 "사균화된 탄저균이 오산에 배달돼 그것을 중간에 폐기시킨 것으로 보툴리눔 같은 독소는 확인된 것이 없다"고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한 장관은 또 탄저균 반입 논란과 관련 정부 주도의 합동 조사 계획에 대해 "국방부를 중심으로 외교부, 복지부, 산자부 등 각 부처가 협의해 주한미군사령부지를 포함 내주부터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탄저균은 사균 상태로 배달됐고, 활성화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폐기된 것"이라며 "조기에 폐기했고 앞으로 합동조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