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지난해 말 야심차게 선보였던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을 6개월 만에 손질했다.

정부가 15조원을 지원해 총 30조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달말까지 4조5000억원에 그치는 등 예상보다 실적이 부진하자 계획 수정에 나선 셈이다.

지분투자시 기업이 지분을 되살 수 있는 권리(buy-back 옵션)를 부여하고, 사물인터넷이나 이동통신망 등 대규모 정보통신(IT) 투자의 경우 지원한도를 기존 50%에서 70%까지 늘려줄 방침이다.

◆ 5월까지 4.5조 불과… 대규모 투자 부진 여전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은 신성장산업이나 전통 주력사업, SOC·인프라 투자 등 투자리스크가 크거나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 힘든 사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의 대출방식에서 벗어나 기업과 공동투자하거나 전환사채, 장기회사채 인수 등 투자기업이 원하는 방식으로 맞춤형 지원된다.

산업은행이 최대 15조원을 지원해 오는 2017년까지 총 30조원 이상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를 이를 위해 산업은행에 2조원을 현물로 출자했다.

연초 가동 이후 대규모 투자가 속속 확정되면서 투자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지만, 5월 말 현재 확정된 투자규모는 총 4조5000억원(10건)으로 예상보다 부진하다. 월별로는 3월 1조2000억원(2건)을 시작으로 4월 3조원(5건), 5월 3000억원(3건)이다(그래프 참조).

산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실적은 많지 않지만 예비 투자업체들의 문의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 경영권 우려 불식…대규모 IT 투자 '통큰' 지원

하지만 정부는 대규모 투자를 보다 신속하게 이끌어내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우선 정부가 지분투자시 경영권 보장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투자기업이 정부지분을 우선적으로 되살 수 있는 권리(buy-back 옵션) 부여할 계획이다.

또 사물인터넷과 같이 미래 유망분야나 이동통신망 등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경우 지원한도를 기존 50%에서 최대 70%까지 늘려줄 예정이다.

이는 기존에 확정된 투자가 사회간접자본(SOC)나 설비투자는 속속 이뤄지고 있으나 미래 유망분야나 IT 투자가 미흡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실제 이와 관련 확정된 투자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래 유망분야나 대규모 IT 투자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원한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분투자의 경우도 일각에서 경영권 보장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면서 "바이백 옵션을 명시함으로써 지분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