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경제정책방향] 청년실업 심각해지나 정부대책은 재탕

기사입력 : 2015년06월25일 11:30

최종수정 : 2015년06월25일 11:34

청년실업률 1년만에 0.4%p 늘어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한 청년고용절벽 완화대책이 대부분 이미 발표된 내용을 재탕 삼탕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고용증대세제 등 일부만이 새로운 정책이다.   

가장 대표적인 재탕 사례가 '현장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이다.

정부는 이날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취업 성과위주로 전면 개편하고 부진한 훈련과정은 통폐합해 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미 올해 하반기까지 직업훈련 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똑같은 내용을 다시 강조한 셈이다.

또 지난해 7월 발표한 '새경제팀 경제정책방향'에 '청년고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턴쉽 등을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리고 이날 다시 1년만에 '새로운 정책인양 중소·중견기업에 5만명 규모의 청년인턴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차이점이라고는 몇 명을 채용하겠다는 숫자뿐이다.

'취업성공패키지Ⅱ'에서 청년지원을 분리해 한국형 청년뉴딜로 확대개편하겠다는 내용도 이미 지난해 12월에 취업성공패키지 훈련대상 선정과 지원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것과 유사하다.

청년층의 해외취업 지원 촉진대책도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7월에 취임하면서 강조한 내용인데 거의 똑같이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담겼다.

이번 대책에서 유일하게 새로운 것은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대책이다. 하지만 공공부분인 공공기관 청년고용 증원과 교사 신규채용을 빼면 어린이집 보조나 대체교사, 지방병원 중심의 간호사 확대가 민간용 일자리 창출 대책이다. 그나마 어린이집 보조나 대체교사는 비정규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번 대책에 중소기업 취업촉진책으로 담긴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게 주택특별공급을 확대하거나 산업단지에 통근용 전세버스 허용조건 최소화 등도 기존 정책에서 반걸음 정도 나간 수준밖에 안된다.

이처럼 정부가 청년고용대책을 재탕 삼탕하고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동안 청년실업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청년실업률(15~29세)은 최경환 부총리가 취임한 지난해 7월 8.9%에서 최근 9.3%까지 크게 늘었다. 특히 지난 2월에는 11.1%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금 청년실업 현실이 12만명이 넘는 정리해고를 기록했던 1998년과 비슷하다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청년고용대책이 노동·교육부문 구조개혁과도 맞물려 있어서 전체로 봐달라"며 "기업들도 참여해서 학과나 정원을 조정하는 정원조정선도대학 등에 예산 지원을 많이 했다"고 해명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