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이 기사는 6월 25일 오후 4시 15분에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했습니다.
# 2013년11월25일 미국 B-52 전폭기 2대가 앞서 중국이 선포한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CADIZ)에 포함된 이어도 상공을 예고없이 비행했다. 이로부터 1년반 뒤인 2015년 5월20일 미국 해군의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이 남중국해 난사군도(스프래틀리군도)의 영유권 분쟁 해역 내 인공섬 상공을 정찰비행했다.
#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 3국 국방장관이 2015년 5월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4차 아시아안보회의 모였을 때, 미국은 '3각공조' 강화가 북한의 위협 뿐 아니라 중국 견제를 겨냥한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강화 노력이라는 점을 숨기지 않았다.
# 2015년 6월23일~24일 워싱턴에서 제7차 중미(中美) 전략·경제대화가 개최됐다. 양국 긴장감이 해소될 수 있는 외교적 진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형성됐지만, 무위로 그쳤다.
아시아태평양 정세가 숨가쁘게 변화되고 있다. 그 중심에는 2011년 '아시아로 회귀(pivot to Asia)' 재균형 전략을 천명한 미국과, 대국으로 부상과 함께 대외확장 정책 속에 '신형 대국관계' 노선을 추진하는 중국 사이의 보이지 않는 충돌이 있다. 한반도 정세도 이 속에 소용돌이 치는 형국이다.
아시아로 회귀 중이던 미국은 중국이 일본과 영토분쟁에 이어 남중국해 인공섬 구축 등 확장적 외교 정책을 구사하는데 놀란 데다,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세계은행과 대결하려는 '금융 굴기' 야심이 아닌가 하며 당혹해하고 있다. 재균형을 찾기는 커녕 계속해서 부상하는 중국을 어떻게 억제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다.
◆ "책임있는 이해당사자 되라" vs "신형대국관계 건설이 우선"
이번 전략경제대화를 앞두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앞으로 두 나라 사이에 강도 높은 경쟁과 갈등이 있을 것"이라면서, "중국의 성공과 국제적 영향력 강화는 얼나마 '책임있는 이해당사자(responsible stakeholder)'로서 행동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류옌둥 부총리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구두친서'를 통해 "신형대국관계를 건설하는 것이 중국 외교관계의 1차적 방향"이며 "양국이 상대의 핵심이익을 존중하고 건설적인 방향을 유지할 때 전략적 오해와 오판을 피할 수 있고 갈등을 통제할 수 있으며 공동이익을 수호할 수 있다"고 대응했다.
하지만 오바마 정부의 동아시아 정책 수립에 관여했던 워싱턴 씽크탱크 '맨스필드재단'의 프랭크 자누지 대표는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35년간 5개 행정부를 관통하던 대중국 정책에 대해 신뢰가 훼손됐기 때문에, 새로운 접근방식을 모색하고 있다"고 미국 내 분위기를 전했다. 미국이 중국을 '아시아에서 미국 지위를 압박하는 실질적인 경쟁국'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략경제대화'는 미국의 대 중국 외교정책의 변화 모색기를 상징한다. 이 계기를 마련한 미국 정책관계자들은 글로벌 군사력 면에서 아직 미국의 패권국의 지위가 공고하기 때문에 중국 군비 확장을 억제하면서 국제 세력균형의 현상유지(status quo)로 봤다.하지만 이제는 더이상 중국의 군사력 확장과 경제적 부상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이 확산되면서,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이 바로 남중국해 인공섬이다.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은 이를 '모래 만리장성(great wall of sand)'이라고 불렀다. 미국의 아시아로 회귀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으로 인식한 셈이다. 중국의 대외진출 정책은 '캐비지전략(cabbage strategy)'로 불린다. 느리게 한겹씩 새로운 섬과 해군의 존재감을 확대해 나가면서 연안의 군사적 균형을 바깥으로 밀어 확장하는 것을 일컫는다.
전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에서 아시아를 담당했던 마이클 그린 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부소장은 "중국은 한 번에 한 겹씩 양배추 입사귀를 말아올리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면서 "중국 전략에 대한 컨센서스는 있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른다"고 미국 내 고민을 전했다.
◆ 외교 씽크탱크: 패권 '경쟁(rivalry)'
그가 소개한 CFR의 'Revising US Grand Strategy toward China' 보고서는 앞서 미국이 중국을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포함시키려 노력해왔지만 아시아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수월성 (primacy)에 새로운 위협들이 등장했다면서, 이것이 국제적으로 미국 패권에 중대한 도전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영향력 강화를 도울 것이 아니라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데 초점을 두는 새로운 대중국 전략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펜타곤 강경파들이 아니라 외교라인에서 강경 노선이 제시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CFR은 중국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구 소련과의 냉전 시기 사용했던 경제적 제어 수단 활용을 조언하고 있다. 수출과 첨단기술 면에서 보다 엄격한 통제를 하되, 군사적 수단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특히 강력한 통제를 하고 나아가 중국을 제외시키는 방식으로 지역 내에서 각종 경제적 조약을 만들어나가라는 구체적인 내용도 담고 있다.
다만 이러한 제안은 중국이 보복 무역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세계무역기구(WTO)와 충돌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내부 비판이 제기됐다.
반대로 중국에 대한 보다 유화적인 대응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미국이 당분간 중국에 대해 군사적 우위에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취약한 지점보다는 좀 더 강한 지점에서 새로운 세력 균형을 형성하자는 것이다.
일례로 카네기재단의 마이클 스웨인 연구원은 아시아에서 가장 잠재적으로 위험한 화약고를 제거하는 전략, 예를 들어 대만의 무기수출을 보다 엄격하게 통제하고 한반도의 통일을 양국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방식의 지정학적인 합의를 도출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런 유화적인 전략은 강력한 미국 내 반대에 직면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런 태도를 취할 경우 중국은 '미국이 취약해졌다'고 판단해 보다 강경한 자세를 취하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중국과 어떤 합의를 도출할 경우 일본이나 베트남과 같은 지역 국가들이 중국의 위협에 대응해 보다 강력한 군비 확장 노력을 기울이게 될 위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 경제 씽크탱크: 공동의 이해관계 우선
미국과 중국이 조금씩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공동의 프로젝트를 추진하자는 제3의 노선도 제시된다. 이 경우 양국 관계의 안정은 높아지겠지만, 관계를 해칠 수 있는 남중국해 인공섬 분쟁과 같은 치열한 쟁점을 해소할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미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중국과 쟁점에 대해 개입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또 일본의 재무장을 지원하고 베트남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해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고 있다. 이처럼 군사 안보 면에서는 보다 강경한 태도를 취하면서, 위안화의 국제 기축통화 편입을 용인하는 등 경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길도 모색하면서 중국 자본시장의 개방과 같은 성과물을 얻어내려고 하고 있다.
미국 민주당 씽크탱크로 알려진 브루킹스연구소의 제프리 베이더 존 손튼 차이나센터 선임펠로우는 최근 대 중국 정책 변화 시도에 대해 "미국은 새로운 적을 만들려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남중국해 인공섬 사태와 같은 것은 미국보다는 중국이 결단해야 하는 쟁점"이라면서 "미국은 아시아에 동맹국 네트워크가 강하지만 중국은 이렇다할 동맹이 없기 때문에 더 강한 태도를 취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초당파적 씽크탱크로 알려진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도 미국이 중국의 부상에 대해 가지는 불편함보다는 국익에 우선하는 노선을 고려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파올로 마우로 PIIE 연구원은 "AIIB를 통해 중국이 얻으려는 여러가지 목적이나 동기에 대해 의심하는 것보다 미국과 중국이 이를 통해 성취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라"면서, "미국은 AIIB에 참여해서 이 프로젝트가 좀더 온실가스를 줄이고 아시아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국은 '신형대국관계'를 구축하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입장은 2012년 시진핑 당시 부주석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처음 공식화한 개념으로, 상호 핵심이익을 존중하다는 입장이다. '패권 경쟁'보다는 '패권 협력'의 시대를 열자는 제안이다.
2014년 7월 개최된 제6차 중미 전략경제대화에서 국가주석이 된 시진핑은 "역사와 현실이 보여주는 것처럼, 양국은 합치면 이익을 보고 싸우면 상처를 입는다"면서, "서로 싸우면 세계의 재난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정세 하에서는 양국이 협력을 강화하고 대향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 구축에서 발생할 문제 해결을 위해 ▲상회신뢰증진 ▲상호존중 ▲호혜 평등 협력 강화 ▲민간 우의 심화 등을 제안했다.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과 중국의 '신형 대국관계' 구상이 제대로 아귀가 맞지 않으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에 불안정성이 증대하고 있다. 상생과 협력의 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국제부장 (herra7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