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경제 전문가들 “북한과 경협 활성화 해야” 한목소리

기사입력 : 2015년06월10일 09:30

최종수정 : 2015년06월10일 09:32

대한상의 주최 세미나…철도·가스관 연결사업 참여 등 제언

[뉴스핌=황세준 기자]  전문가들이 민간 및 정부 차원에서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활성화 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남북 경협의 활로와 대응과제 세미나’를 기업인 150명을 초청한 가운데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석진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자로는 천길주 삼표 사장과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참여했다.

김석진 실장은 ‘북한경제 변화 추세와 발전 전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북한은 시장과 비공식 사경제를 억압하기보다는 활용하면서 국영경제 재건을 시도하는 이중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며 “향후 북한경제의 진로는 고도성장은 어렵고 저성장 궤도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정형곤 부원장은 ‘남북 경제협력의 모델과 추진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대화와 교류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경제적 통일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인 한반도 산업배치 전략을 세워 유망 업종-지역을 선정해 투자를 집중하고 성과를 체감하도록 하면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해 경협거점을 확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남성욱 교수는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민간은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결과에 책임을 지고 정부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과 당국간 협의를 통해 현안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등에 다자간 협력을 확대·강화하고 러시아와 철도·가스관 연결사업 추진에 북한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봉현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경제개발을 구상하고 있으나 자본과 물자가 부족해 한국과의 협력 없이는 성공이 불가능한 만큼 북한의 경제개발구를 남북경협의 거점으로 육성하려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광복 70주년을 맞아 창조적인 경제협력 추진으로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모색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천길주 사장은 “남북경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안정화, 교역에 따른 리스크 해소나 분쟁해결을 담보할 실질적 대책 마련, 점진적 거래활성화로 상호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남북간 철도연결 사업은 중국의 일대일로(뉴실크로드), 러시아의 극동개발 등 동북아 발전 프로젝트와 연계해 남북한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좋은 경협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