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중국 증시가 폭락 양상을 보이며 약세장 초입에 도달한 직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와 함께 일부 시중은행권의 지급준비율을 동시에 인하하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다.

전문가들은 표면적인 이유로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번 조치는 중국 증시 폭락 등 금융불안에 대응해 정책당국의 의지를 드러냄으로써 투자자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행보라고 해석했다.

27일 인민은행(PBoC)은 성명서를 통해 기준이 되는 1년물 대출금리를 4.85%로, 1년물 수신금리를 2.00%로 각각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4번째 단행된 이번 금리인하는 28일부로 효력을 발생한다.

PBoC는 이날 동시에 농업과 중소기업 대출을 영위하는 시중은행의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인민은행(PBoC) 전경

표면적인 완화정책의 배경은 조달 비용을 줄임으로써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중국경제가 부동산 부문의 경기 둔화와 공장 과잉생산, 지방정부 부채 등의 제약으로 인해 성장률이 25년래 최저 수준인 7% 선까지 내려갈 것이란 전망이 형성돼 있다.

PBoC는 성명서에서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구조조정 그리고 사회적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을 인하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신중한 통화정책을 실행하고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해 거시건전성 관리를 강화 개선하고 정책조합의 최적화를 도모하며 경제의 조정 및 향상을 위해 중립적이고 적절한 통화금융 여건을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중국은 일련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물가 압력이 크게 낮아진 가운데 은행권의 적극적인 금리인하 동조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시중금리는 상당히 높은 상태다.

더구나 1분기 성장률이 둔화된 데 이어 2분기 성장률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었는데, 중국 증시가 2주 만에 20%나 되는 급격한 조정폭을 드러내며 불안 양상을 보인 것이 이례적인 정책 결정을 내리게 한 주된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미즈호증권(홍콩)의 수석 아시아담당 이코노미스트인 선 지앙우앙씨는 논평을 통해 "지금이 기준금리 인하와 지준율 인하를 동시에 실행할 최적의 시기"라면서 "이번 대응이 아니었다면 월요일 중국 증시는 '진짜 패닉'을 면치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결정은 정부가 증시 폭락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면서도, 지금 중국 실질금리가 상당히 높고 투자자 감소하는 데도 인민은행이 사전에 완화정책을 더 강하게 추진하지 못한 것은 주식 거품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완화 명분 생기자 곧바로 "적절한 대응"

UBS의 왕타오 중국 수석이코노미스트도 "인민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올바른 방향이고 또 필요했다"면서 "시중금리가 지난해보다 더 높아진 상황이었는데, 경기가 취약하고 디플레 압력도 발생하고 있어서 이들이 결합되면서 기업은 물론 지방정부에 큰 부채 상환 부담이 발생하는 중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시장 투자자의 신뢰 상실은 가뜩이나 경제를 안정시키려는 정부 당국의 시도를 방해한다.

앞서 26일 중국 증시는 8% 가까이 폭락하면서 2007년 급락 장세 이후 최대폭 하락해 우려를 샀다. 이날 중국 증시 시가총액 감소분은 멕시코 경제만한 규모였다. 상하이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지난 6월12일 단기 고점에서 18.8% 하락한 상태로, 장중 기술적 정의상 고점에서 20% 넘게 하락하는 약세장 구간에 진입하기도 했다.

다만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말까지 급락 양상에도 불구하고 상하이지수는 여전히 연초 이후 30% 넘게 오른 상태다.

중앙은행과 증권당국은 최근 증시 급락 상황에 맞서 신용융자 만기 차환을 허용하고 은행 예대비율 한도를 철페한 데다 역RP로 자금공급까지 실시하는 일련의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하지만 이런 대응에도 불구하고 주가 급락 양상이 재연되자 중앙은행의 주말 전격 완화정책이 실시된 것이다.

최근 중국 증시는 투기적 광풍이 불면서 제어하기 힘들 정도로 치솟아 투자자는 물론 정책당국의 우려를 샀다. 당국은 겉으로는 시장친화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뒤에서는 투기적 과잉이 줄어들도록 유동성을 일부 흡수하려고 했지만 성공적이지 못했다.

앞서 미즈호의 선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가 앞으로도 계속 신용융자 채널은 줄어들도록 하는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봤다. 중국 증시 신용융자잔액은 지난 24일 기준으로 2조2000억위안에 달해 1년 전에 비해 5배 넘게 급증했다. 최근에는 '그레이마켓'이 증가하면서 실제 신용융자잔액을 제대로 파악하기도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이날 HSBC의 마 샤오펑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중앙은행의 완화정책은 이미 예상된 것이기는 하지만 기준금리와 일부 지급준비율 인하를 동시에 실행할 줄은 몰랐다"며 "이번 결정은 경기 부양과 디플레 압력 완화는 물론 최근 증시 급락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는 논평을 내놓았다.

또 맥쿼리그룹의 래리 후 중국담당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이례적 결정을 1987년 '블랙먼데이' 주가 대폭락 때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취한 정책과 유사성을 지적했다. 

당시 연준은 은행이 평소와 마찬가지로 상호대출을 하도록 유도해 중앙은행이 급격한 금융시장 하락을 진정시킬 능력이 있다는 투자자 확신을 심어줬다. 인민은행 역시 전례없는 과감한 정책 실시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것이다.

ANZ 리서치센터 분석가들은 "이번 기준금리와 지준율 동시 인하는 부진한 경기를 부양하는 동시에 증시의 약세장도 원치 않는다는 신호를 보낸 '일석이조'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 인민은행, '이중신호' 보내다가 덜컥

앞서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 인민은행이 추가적인 완화정책을 실시할 것이란 태도를 보이면서도 일부 영역에서 조용하게 유동성을 흡수하는 상반된 태도를 보이자 금융시장이 혼란스러워했고, 이것이 통화정책 기조가 이전과 비해 변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로 이어지면서 증시가 급락하는 데 기여한 면이 있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거꾸로 보면, 인민은행도 대대적 완화정책을 통해 어려운 기업들에게 자금을 대출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투기적 판이 벌어진 주식시장에서는 자금조달을 하지는 말라는 식으로 이중적인 정책을 구사하기가 만만치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중앙은행은 보통 금융부문에서 단기자금을 흡수하는 동시에 장기자금을 공급하는 '트위스트' 정책을 구사한다. 이를 통해 장기 시중금리를 안정시켜 은행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중소기업에 대출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중국 시중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주 인민은행은 실제로 시중은행에 대한 단기대출 만기가 도래하자 이를 차환해주지 않는 방식으로 약 3000억위안을 흡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치는 은행 단기자금이 증권사로 흘러들어가 다시 주식시장의 신용융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시장이 불안해지자 25일에 인민은행은 두 달만에 역RP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350억위안의 자금을 공급해 불안을 잠재우려했다. 당시 중앙은행은 공개시장조작이 중소기업의 자금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6일 증시가 폭락할 때도 인민은행은 은행에 대한 3개월 대출 만기도래분 1300억위안을 차환하기로 하는 동시에 6개월 만기가 도래한 신용융자 대출을 연장하고 금리도 3.35%로 0.15%포인트 인하해주는 등 시장 안정을 위해 사력을 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PBoC의 가장 최근 기준금리 인하는 지난 5월10일 단행됐으며 당시 1년물 여수신 금리가 각각 0.25%포인트 인하됐다. 최근 지급준비율 인하는 앞서 4월19일 실시된 전 시중은행의 지급준비율 1%포인트 인하 결정이다. 

이번에 실시된 몇몇 대상은행에 국한된 지급준비율 인하는 금융시스템 전반에 방대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휘하기는 힘들다. 앞서도 일부 제한적인 범위의 지급준비율 인하가 단행됐지만, 특정 분야에서만 대출을 증가할 뿐 전체적인 거시경제 효과를 보지는 못했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