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건강보험료율 인상 철회를 촉구했다.
경총은 29일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료율 인상 추진과 관련,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2016년도 건강보험료율 동결안과 함께 전년 대비 0.5%, 0.9% 각각 인상하는 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경총은 "최근 성장률 저하, 메르스 사태 등 경제 환경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서 전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보험료율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은 2011년 이후 지난해까지 4년 연속 당기흑자를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흑자 폭도 매년 확대되면서 지난해에는 그 규모가 4조5000억원에 이르렀다. 이 같은 유례없는 건강보험 재정흑자에 따라 지난해 말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12조8000억원을 넘어섰다는 설명이다.
경총은 "건강보험 재정 여건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보험료율 인상이 이뤄짐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불만은 가중되고 있다"며 "국민연금과 달리 단기보험이라는 건강보험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크게 늘어난 건강보험 적립금을 두고도 보험료율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어려운 경제 환경을 고려,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철회해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체납관리 강화 등을 통해 성실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가입자들의 부담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