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올해는 광복 70주년과 분단 70년을 맞는 해"라며 "우리한테는 분단의 역사를 마감하고 진정한 광복이라고 할 수 있는 한반도 통일시대를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역사적 사명이 주어져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가 추진 중인 국방개혁과 관련, 박 대통령은 "최근 우리 군이 진행하고 있는 병영문화 혁신과 일련의 쇄신 작업은 지휘관 여러분의 노력에 성패가 달려 있다"며 "군이 흔들리고 여러 가지 비리와 쇄신문제가 있다면 나라가 흔들리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렇기 때문에 지휘관 여러분이 앞장서서 과감하고도 근본적인 혁신을 반드시 해내기를 바란다"며 "강한 정신력이야말로 그 어떤 전력보다도 중요한 만큼 우리 장병들이 철저한 국가관과 애국심을 가지고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지금 북한은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사출시험 등 위협을 계속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공포정치가 계속되면서 어떤 도발을 할지 예측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항시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날 오찬에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합동참모본부의장,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 실장·본부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및 작전·전투사령관, 국방부 직할 부대장 및 기관장 등 주요지휘관과 한미연합사령관, 미8군사령관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이 전군 주요지휘관들을 초청해 오찬을 개최한 것은 2013년 6월과 2014년 7월에 이어 세 번째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오찬 인사말에서 "저희 국군 장병은 확고한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해서 적의 도발을 억제하고, 만약 적이 도발을 한다면 신속하고 정확하고 단호하게 응징해서 도발의 대가를 뼈저리게 느끼도록 할 것"이라며 "전 장병이 확고한 국가관을 바탕으로 싸워 이기는 군대 육성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입법 예고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군의 상비병력을 50여만 명으로 감축하는 목표연도를 오는 2022년에서 2030년으로 늦추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3월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현재 63만여 명인 상비병력 규모를 오는 2022년까지 52만여 명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입법된 개정안이 통과되면 병력감축 목표연도가 8년 정도 늦춰지게 된다.
국방부는 법률 개정 이유에 대해 상비병력 규모 조정의 목표 수준에 융통성을 둬 북한 도발 위협 등 예측하지 못한 상황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는 노무현 정부 때 병력 감축 목표연도를 2020년으로 설정했다가 이명박 정부 때 재작성된 국방개혁 기본계획에서 목표연도를 2022년으로 수정했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병력감축 계획의 목표연도와 감축될 병력 규모가 바뀌어서 정부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