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그리스의 부채위기가 일본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강도 긴축이 가져온 결과와 국가 부채를 한계 수위까지 부풀린 데 따라 초래된 위기까지 그리스의 상황은 일본 정부가 역지사지 해야 할 문제라는 지적이다.

금융 업계 애널리스트는 일본 정부가 더 늦기 전에 부채 축소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스 사태가 일본에 거울과 마찬가지라는 얘기다.

일본 정부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실정이다. 세계 3위 경제국인 일본은 제조업 경쟁력을 지니고 있고, 자체적인 통화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저축률이 높은 만큼 다양한 측면에서 안전판을 확보했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그리스와 마찬가지로 연기금과 재정 개혁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극심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사회복지 비용이 눈덩이로 불어나고 있지만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의 얘기는 다르다. 그리스에 비해 일본의 경쟁력이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부채 문제가 본격적인 위기로 발전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물경기가 뒷받침되고 투자자들의 경기 신뢰가 유지되고 있을 때 잠재적인 부채 위기를 진화하지 않을 경우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경고다.

다이이치 생명 리서치 연구소의 구마노 히데오 이코노미스트는 “단기적인 시각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데만 골몰할 경우 중장기적인 재정 리스크를 과소평가하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며 “선제적으로 재정 개혁을 단행해야 앞으로 정책적인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카하시 스스무 전 도쿄대학교 교수도 “일본은행(BOJ)이 초저금리와 통화완화 정책을 통해 시간을 벌어줄 수 있을 때 일본 정부가 재정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이 초저금리를 통해 보너스를 즐기고 있는 셈”이라며 “하지만 일본 경제가 디플레이션을 탈피하면 상황이 달라질 여지가 높고, 재정 통제에 대한 시장 신뢰를 상실하고 나면 이를 회복하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금리 급등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기자 (higr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