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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분식회계 감리결과 '촉각'.."혐의 벗을 것"

기사입력 : 2015년07월03일 16:20

최종수정 : 2015년07월03일 16:24

금감원 “중징계 불가피”..대우측 “혐의 인정할 수 없어”..최종 결론은 증선위에서

[뉴스핌=이동훈 기자] 대우건설이 오는 7일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중징계 조치가 내려지면 대표이사 해임까지 거론될 수 있어서다.

금융감독원은 대우건설의 4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중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우건설은 건설업 특성을 고려할 경우 분식회계 혐의를 벗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만약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나머지 건설사들도 대우건설과 유사한 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3일 건설 및 금융투자업계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7일 증권선물위원회의 사전심의기구인 감리위원회를 열고 대우건설의 회계처리 위반에 관한 제재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감리위원회는 교수 및 금융 전문가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감리위가 결정한 제재안은 다시 증권선물위원회로 넘어가 의결을 받아야 한다. 증선위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우건설이 대손충당금을 고의적으로 적게 반영해 회계상 이익을 부풀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최종 결정은 감리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판가름 나겠지만 회계기준을 위반한 만큼 중징계가 불가피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2013년 12월 대우건설이 40여개 사업장에서 손실을 과소계상하는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제보를 받고 특별감리에 착수했다. 대우건설 전직 임원이 제보한 것으로 2013~2017년까지 1조2000억원에 달하는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금감원은 이중 10여개 사업장에서 4000억원 규모의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2014년 2월 최수현 전 금감원장이 대우건설 회계감리 인력을 2배로 늘리며 회계감리 결과가 곧 나올 듯 했다.

하지만 같은해 11월 최 전 원장이 퇴임하고 지난 1월 감리위원회를 주관하던 최진영 금융감독 전문심의위원까지 물러나자 감리위 소집이 무기한 연기됐다. 장기간 표류하던 이번 회계감리 조사는 1년 7개월 만에 감리위에 회부되며 결과 발표를 앞둔 것이다. 

중징계 결정이 내려지면 대우건설은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검찰 고발, 최대 20억원 과징금과 같은 조치를 받는다. 경징계가 결정되면 경고 및 임직원 제재 등으로 수위가 낮아진다.

대우건설은 금감원이 문제 삼은 10여개 사업장의 공사손실충당금 과소계상에 대해 분식회계가 아니라는 시각이다. 

일반 제조업처럼 상품이 팔렸을 때 매출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진행률을 계산해 매출을 인식하는 건설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

아파트 공사가 일반적으로 2~3년 걸리는 상황에서 분양률 및 인건비, 철근·시멘트 가격 등 외부 변수를 정밀하게 예측하기란 사실 쉽지 않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예를 들어 100억원짜리 사업에서 공정률이 70% 진행되면 매출 70억원이 반영된다. 나머지 30% 공정 과정에서 50억원 공사원가 투입이 예상되면 20억원의 예상 손실을 방영해야 한다. 하지만 원자재값 하락, 분양률 호조 등으로 공사원가가 예상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건설업의 특수성이 존재하는 셈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산업은행이 최대주주라는 점에서 일반 건설사에 비해 대손충당금을 보수적으로 책정했고 고의적으로 손실을 과소계상을 하지도 않았다”며 “감리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며 최종 제재안 결정을 지켜본 후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실제로 대우건설처럼 손실 과소계상에 따른 징계조치는 드문 경우다. 그동안 매출을 부풀려 적발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앞서 2005년 두산산업개발(두산건설)이 2700억원의 매출을 과대계상해 적발됐다. 중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지난 2006년엔 현대건설도 공사수익 등 8168억원 규모를 부풀린 혐의로 경징계를 받았다. 

2013년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시민단체의 고발을 받은 GS건설은 혐의를 벗었다. 경제개혁연대는 금감원에 특별감리(혐의감리)민원을 제기했다. 일시에 수천억원대 손실이 발생한 것은 분식회계 때문이란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금감원은 분식회계로 볼 만한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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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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