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그리스 디폴트 해소? 김칫국 마시지 마라"

기사입력 : 2015년07월16일 11:22

최종수정 : 2015년07월16일 11:25

"채무 재조정·탕감 위험 여전…그리스 국채 매도해야"

[뉴스핌=김성수 기자] 그리스 의회가 구제금융 협상 개혁법안을 승인한 가운데,  여전히 그리스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가 해소됐다고 보는 것은 '김칫국부터 마시는 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출처=블룸버그통신>
16일 그리스 의회는 유럽연합(EU)의 구제금융 조건으로 건 재정개혁법안을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전체 300의석 중 찬성 229표, 반대 64표, 기권 6표 및 1 결석이었다.

치프라스 총리가 이끄는 급진좌파연합(시리자) 소속 의원 149명 중 39명이 이탈한 반면, 76의석을 가진 야당 신민주당(ND)과 같은 야당들이 찬성으로 돌아섰다.

유로존 정상회의에서 그리스 의회의 개혁법안 법제화를 하면 3년 동안 820억유로 이상의 구제금융을 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유럽 주요국들은 그리스 지원을 위한 의회 승인 절차도 돌입할 전망이다. 7월 말까지 유럽안정기구(ESM)를 통한 그리스 금융지원이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날 UBS 자산운용은 논평을 통해 그렉시트(Grexit·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리스크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토마스 웨커 UBS 자산운용 최고투자책임자(CIO)는 "그리스 디폴트 위험이 여전하다"며 그리스 채권에 투자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웨커 CIO는 "그리스 구제금융 합의 내용에서 미래 부채 상환을 요구하는 한은 그리스 디폴트가 제거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는 그리스 신용등급에도 반영돼 있다"고 지적했다.

스탠다드앤푸어스(S&P)는 그리스 신용등급을 지급불능 바로 전 단계인 'CCC-'까지 떨어트렸으며,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제시했다.

무디스도 이달 초 그리스 신용등급을 Caa3로 강등했고, 피치 역시 'CCC'에서 'CC'로 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캐나다 신용평가사인 도미니언본드레이팅서비스(DBRS)도 그리스 등급을 CC, 등급 전망을 '부정적 관찰대상'으로 제시했다.

웨커는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개혁 실시에 합의해도 채무 재조정이나 탕감을 실시할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할 경우에는 그리스 채권에 대한 투자금을 대부분 손실할 가능성이 있으며, 회수 가능성이 최저 40~50%가 될 것으로 관측했다.

웨커는 "그리스 국채는 투기성이 높은 자산"이라며 "(그리스 국채에 대한) 투자의견으로 '매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그리스 위기가 최종 해결되기까지 '산 넘어 산'이다. 밖으로는 국제통화기금(IMF)이 그리스 채무탕감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며, 안에서는 그리스 의회와 반체제 시위대가 법안에 항의하고 있다.

IMF는 유럽이 그리스에 대해 '극적인' 채무경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스는 유로존에서 빌린 채무에 대한 만기를 추가로 30년 연장받거나 상당한 채무탕감(헤어컷)을 받아야 회생을 타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디아 발라바니 재무차관은 개혁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 밖에서는 개혁안에 반대하는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했다.

한편, 앞서 유럽집행위원회(EC)는 지난 15일 자체 평가보고서를 통해 2014년 GDP 기준으로 177%에 달하는 그리스 국가채무는 개혁이 실행될 경우 2022년까지 150%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해 IMF와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IMF 보고서는 채무탕감이 없이는 2022년에도 여전히 170%에 달하는 채무 비율이 유지될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EC 보고서 역시 그리스 정부의 개혁안 약속이 이행된다면 직접적 채무탕감이  아닌 다른 방식을 통해 부담의 경감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채무 만기 연장, 이자상환 연기, 최고 신용등급 금리로 자금지원 등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