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추경보다 많은 예산 불용액 17조…주먹구구식 편성탓

기사입력 : 2015년07월20일 06:00

최종수정 : 2015년07월20일 06:41

예산 과다편성, 사업계획 미비 등이 원인

[편집자] 이 기사는 17일 오후 4시 13분 뉴스핌 프리미엄 유료콘텐츠 'ANDA'에 출고됐습니다.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예산을 편성하고도 쓰지 못해 남긴 불용액이 올해도 17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12조원보다도 많은 규모다. 

특히 박근혜 정부들어 예산불용액이 연평균 18조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앞선 노무현 정부(연평균 4조8000억원), 이명박 정부(5조6000억원)에 비해 3배 이상이다. 

이같은 현상의 첫번째 원인으로 구먹구구식 예산편성이 꼽혔다. 경기상황 등을 감안하지 않은채 예산을 잡아놨으나 여건이 맞지 않으니 묵힌 셈이다. 여기에 세수 부족도 원인으로 분석됐다. 세금이 덜 걷히자 계획했던 사업을 못했다는 애기다.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올해 예산 불용액이 지난해 17조5000억원과 비슷한 17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4월까지 정부 재정지출 진도율이 지난해와 비교해 1.3%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친 것을 감안해 예상한 것이다.

불용액은 정부가 예산에 편성은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집행을 하지 못한 금액을 뜻한다. 불용의 원인은 예산의 과다편성, 관련기관과의 절차상 협의지연, 재원조달 미비, 사업계획 미비, 예산절약 등이다. 불용액은 다음해로 이월할 수 없어서 그대로 국고에 귀속된다. 과다한 불용액의 발생은 간접적인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불용액은 박근혜 정부 들어 크게 증가했다. 불용액은 2013년과 2014년 각각 18조1000억원, 17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연평균 18조원에 달한다. 이는 앞선 노무현 정부과 이명박 정부의 불용액이 각각 연평균 4조8000억원, 5조6000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3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

지난해 주요 불용액 내역을 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유전개발 예산 1700억원을 포함해 에너지 자원사업 예산을 1조2400억원이나 남겼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도 융자사업 예산 2638억원을 불용했고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사업예산 가운데 2291억원을 불용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발전기금의 불용액은 1424억원, 교육부가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국가장학금 사업에서 1276억원을 불용했다.

대부분이 예산편성을 주먹구구식으로 했기 때문이다. 산업부가 불용한 유전개발 예산 1700억원의 경우 한국석유공사와 아랍에미리트(UAE)의 광권매입비 계약 체결이 지연되면서 사업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된 사례다.

또 농림부 축산발전기금의 불용액 1424억원은 전입금 미확보, 시중금리인하 및 담보능력 부족 등에 따른 수요부족 등이 원인으로 나타난다. 정부가 경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농어촌특별세 세수를 과다 편성했고, 정책자금의 금리가 높아 농어민들이 외면했기 때문이다.

불용액이 늘어나는 또 다른 이유는 세수부족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국세 수입이 298조7000억원으로 올해 세입 예산인 309조7000억원보다 11조원 부족했다. 올해도 정부는 5조6000억원 정도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수가 부족하자 예산도 집행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또 정부가 상저하고(上低下高)의 경기흐름을 예상하고 상반기 조기집행에 나서나 하반기에 세수가 부족해지면 사업집행이 어렵게된다.

실제로 지난해 6월에 29조5000억원의 예산이 지출됐지만 7월엔 14조7000억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상반기에 재정을 몰아쓰다보니 7월부터 지출이 줄어든 것. 이 같은 현상은 11월까지 계속됐다가 12월이 되자 정부가 이월과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 22조1000억원을 지출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불용액의 발생은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과다 불용되는 문제는 예산 편성에 앞서 사업의 타당성과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정밀한 검토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불용액이 17조원보다는 적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
사진
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