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한·온두라스, 포괄적 한·중미FTA 협상 가속화 합의

기사입력 : 2015년07월20일 12:15

최종수정 : 2015년07월20일 12:15

박 대통령, 아시아 첫 방한 에르난데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방한중인 후안 오를란도 에르난데스 온두라스 대통령에게 "우리는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고 우리와 상호 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가진 온두라스를 비롯한 중남미 국가들과의 협력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방한중인 후안 오를란도 에르난데스 온두라스 대통령과 양국 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 논의를 위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에르난데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번 방한이) 양국 간의 협력은 물론이고 지역 차원의 협력 강화에도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평소에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갖고 계시고 또 호혜적인 협력 확대에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취임 이후 첫 아시아 순방국으로 한국을 찾아주셔서 감사하다"고 환영했다.

에르난데스 대통령은 "국회의장 시절 때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며 한국과의 인연을 강조했다.

두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정무 경제·통상 인프라 개발 교육 과학기술 국제무대 협력 등에 대해 양국 간 실질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했으며, 한반도와 동북아, 중미 정세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양 정상은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으로 타결될 수 있도록 협상을 가속화하자는 데 합의했다.

한국은 지난달 18일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중미 6개국과 FTA 협상 개시를 공동선언했다. 이들 나라는 중남미에서 국내총생산(GDP) 규모 5위(2098억달러), 인구 규모 3위(4350만명)의 시장으로 향후 시장잠재력이 크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정부는 한·중미 FTA 체결시 우리나라의 GDP가 0.026% 증가하고 대중미 6개국 수출은 자동차와 석유 조제품, 섬유, 기계·전자기기 등을 중심으로 1억4000만달러에서 7억1000만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온두라스는 태평양과 카리브해 사이의 지협에 있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니카라과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다. 양국 수교 이래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지속 지지해오고 있는 전통적 우방국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온두라스 정상의 방한은 1962년 양국이 수교를 맺은 이래 1997년 카를로스 로베르토 레이나 대통령, 2011년 포르피리오 로보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2011년 로보 대통령 방한 당시 국회의장 자격으로 처음 한국을 방문한 에르난데스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아시아 방문국으로 한국을 선택했다. 지난 19일 입국한 에르난데스 대통령은 오는 22일 출국, 일본과 대만도 방문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