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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4대 개혁 추진 위한 창의적 방안 마련하라"

기사입력 : 2015년07월21일 12:56

최종수정 : 2015년07월21일 12:56

국무회의 주재…공공·노동·금융·교육 구조개혁 필요성 역설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4대 분야, 즉 공공·노동·금융·교육 구조개혁과 관련해 "관계부처는 국민들이 4대 개혁의 필요성과 효과를 피부로 체감해서 개혁의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창의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정부도 그냥 편안하게 지나가는 길을 택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국민들이 저에게 준 권한으로 국민들과 다음 세대에 좀 더 나은 미래를 남겨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의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개혁은 어렵다. 기득권 집단은 반발하고 성과를 내기까지의 과정에서 더더욱 진통과 난관에 부딛힐 수 있다"며 "그러나 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둡고, 특히 미래세대에게 빚을 남기게 돼서 그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 너무 힘들고 고통의 반복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는 이 4대 개혁을 반드시 해내야만 하고 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폭넓은 지지가 필요하다"며 "지금 그리스가 경제위기를 맞은 것도 미리 그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고 개혁에 국민들의 동참을 못 끌어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4대 분야별 과제를 일일이 열거하면서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먼저 공공개혁에 대해 "민간기업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공공부문의 적폐를 해소하고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라며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해서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하고 연간 1조원 이상 누수가 되는 보조금 부정수급도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세대간 상생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비정규직 차별화로 대표되는 고질적인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해야만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가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제활성화 노력과 함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며 "부디 조속히 노사정 대화가 재개되도록 범정부적인 노력을 강화하고, 또 서로가 조금씩 내려놓고 무엇보다도 청년들을 위해서 열린 마음으로 논의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융개혁에 대해서는 "그동안 금융감독 개선, 기술금융 정착, 핀테크 활성화 등 다방면에서 금융개혁이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 국민들은 금융개혁을 왜 하는지 체감도가 낮다"며 "정부 각 부처도 이 개혁을 왜 하는가를 지속적으로, 그 방향과 목표를 분명하게 마음에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금융산업이 발전하면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다"며 "금융이 실물경제의 혈맥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금융개혁을 착실하게 추진하면서 국민들에게 그 필요성과 성과를 적극 알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선 "지금 우리 현실을 보면 중고등학생들은 입시 위주의 학습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대학은 또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를 길러내지 못하고 있다"며 "학생은 소질과 적성을 살리는 교육을 받고, 거기서 길러진 능력을 토대로 해서 취업을 하고, 그 능력과 지식을 바로 기업현장에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해 방문한 스위스의 맞춤형 직업교육을 언급한 박 대통령은 "왜 공부가 힘든거냐, 오히려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적성을 살려서 한다면 공부는 즐거운 일이 되고 학생들에게도 희망을 만드는 일이 되는데 그것과 반대가 된다면 큰 일"이라며 "반드시 교육개혁이 성공을 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 "정부가 아닌 국민 관점에서 규제개혁해야"

규제개혁의 체감도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는 법안들로 인해서 개혁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면도 있다"며 "체감도 제고를 위해 앞으로 규제개혁은 국민들이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분야에 보다 집중해야 하고 국민들께 성과를 전달할 때도 정부 관점이 아니라 국민 관점에서 이뤄져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격의료 허용을 규제개혁 우수사례로 들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서 국민들은 원격의료의 혜택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런데 오히려 우리의 발달된 원격의료가 외국에 수출돼 외국 국민들은 원격의료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막상 우리 국민들은 그 발달된 기술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모순은 우리나라의 문제 중 하나"라면서 "어떤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잘 알릴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더불어 "결국 규제개혁은 현장에서 평가가 된다"며 "따라서 각 부처는 지자체를 비롯해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을 하면서 그간의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끝까지 추적해보고, 수요자 관점에서 평가해 정부와 국민 사이에 체감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반기 국정운영과 관련해선 "국무총리를 선두로 각 국무위원들께서는 향후 30년의 성장을 위한 토양을 새롭게 한다는 각오로 개혁과 부패척결에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주기를 바란다"며 "모든 개인적인 일정은 내려놓고 국가경제와 개혁을 위해서 매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 일을 맡은 이상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선적으로 이 일이 잘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본분"이라며 "국무총리께서 앞으로 비정상의 정상화와 부패척결 등의 방향과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 국무회의에서 밝혀서 국민들과 함께 개혁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 및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광복 70주년 기념 경제인 특별사면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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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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