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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경기회복 위해 추경 등 모든 정책수단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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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관광산업 및 수출경쟁력 강화 주문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축된 투자와 소비심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니다"며 "우선 기업인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추경을 비롯해서 정부가 가진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올해 초에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던 우리 경제가 대외 경제 여건 악화로 위축이 되고 있어서 경기회복의 불씨가 사그러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경제가 위축되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인데 이 분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도 필요하다"며 "경기부양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정부 예산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집행이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을 해서 최대한 빠르게 내수를 진작시켜야 하겠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관광산업의 조기 정상화 및 질적 고도화 ▲벤처·창업붐 확산 ▲건축 투자 촉진 ▲중장기적 수출경쟁력 제고 등에 대한 정책 방향도 설명했다.

관광산업 활성화와 관련, 박 대통령은 "우리 관광산업은 엔저와 메르스 같은 외부충격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아직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근본적인 이유는 관광콘텐츠 위주가 아닌 쇼핑 위주의 저가관광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에 가면 꼭 사 갖고 와야 하는 게 몇 가지나 있는가"라며 "한국의 볼거리, 먹을거리, 살거리, 체험할거리 등이 외국인 수요에 맞는가를 갖고 관광산업 발전을 생각해야지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관광이 잘되기를 바랄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외국 관광객의 불편 해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본적 인프라는 한 마디로 친절"이라며 "사람 마음이 외국 관광객에게 정말 친절을 다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바가지 같은 게 있을 수 없고, 위생 문제에서 허점이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벤처·창업붐 확산에 대해서는 "벤처생태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별 벤처·창업 거점으로서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우수한 인재가 기술창업에 뛰어들고 민간자금이 벤처투자에 적극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창업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적 기반도 하루빨리 정비해 나가야 하겠다"고 언급했다.

다음카카오가 인수한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앱 '김기사'를 예로 든 박 대통령은 "벤처 생태계 선순환을 위해 코스닥시장 분리 등 벤처기업의 상장과 M&A를 활성화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김기사'와 같은 회수시장의 성공사례도 확산시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창조센터가 창업 관련 사업의 핵심거점이 돼 대전창조센터에서 탄생시킨 테그웨이와 같이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범부처의 지원을 해주기 바란다"며 "테그웨이의 경우 체온전력기술을 개발해 유네스코가 앞으로 세계를 혁신할 기술 10개에 뽑혔고 거기서도 1등 발명품이 됐다. 그만큼 우리 벤처들이 저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축투자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30년 이상된 노후건축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노후건축물을 재건축하고 리모델링하는 것은 투자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국민안전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여러 대지를 결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결합건축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수출경쟁력 강화대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수출 회복 없이 경제의 활력 회복이 불가능한 만큼 내부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철저하게 점검해 수출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지금의 위기가 기업들에게는 생사가 걸린 문제인 만큼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한류 확산과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를 계기로 수출구조의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박 대통령은 "최근 한류 확산과 FTA(자유무역협정) 확대 등으로 새로운 수출상품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특히 한·중 FTA 체결로 14억명에 이르는 중국내수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호기를 맞았다"며 "화장품, 의류, 문화컨텐츠 등 중국 중산층이 선호하는 소비재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가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제단체 5단체장과 관광업 종사자, 건설 및 수출 분야 기업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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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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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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